원희룡 "이낙연표 이익공유제, 시장경제 부정하는 갈라치기"
원희룡 "이낙연표 이익공유제, 시장경제 부정하는 갈라치기"
  • 유창수 기자
  • 승인 2021.01.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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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유창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이익공유제를 두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낙연표 '이익공유제'는 첫째,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둘째,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지사의 발언을 지적하며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그 지원이라는 것이 어렵게나마 잘 버티고 있는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원 지사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할 일을 민간 기업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라며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익을 본 기업들의 참여는 말 그대로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의 허점을 지적한 그는 "이익공유제라는 설익은 정책을 통해 또 다시 국민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나누지 말아달라"며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시간이 없다"며 "이익공유제처럼 한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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