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균식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그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며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고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다.
지난 11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고 나선 것을 이야기한 임 전 실장은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라고 자문키도 했다.
그는 이같은 감사원장의 행태를 '정치'로 규정했다.
임 전 실장은 감사원장을 "정보에 대한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감사원 권한에 대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고 평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고 봤다.
이어 그는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며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사적 성향과 판단에 근거하여 법과 제도를 맘대로 재단하고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야권은 현재 감사원의 감사를 '정치 감사'로 규정하고 연일 비판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월성원전에 대한 안전성 대신 경제성만으로 감사를 했던 지난 감사에 이어 또 정치 감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문재인 정부가 세운 제8차 전력수급계획(원전비율 11%)이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원전 비율 29%)에 어긋난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감사를 시작했다"며 "감사의 주된 내용은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꾸기도 전에 하위 기준인 전력수급계획을 바꾼 것이 적절했는가"라고 비판키도 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 전력수급계획은 2년 주기로 수립할 수 있다”면서 “또한 전력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별도의 확정 절차가 있어 에너지기본계획 변경이나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다”라며 “산업부는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되었기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또한 신 대변인은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하다”면서 “이 판결을 감사원이 모를 리 없음에도 야당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정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영대 대변인은 “감사원은 중립적인 기관이다”면서 “감사원이 중립성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며“감사권을 남용하지 말고 정치 감사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부 정책은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신 대변인은 “그럼에도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지속된다면 국민은 그 어떤 감사결과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정 전 의원은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