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감염병법 1심 무죄 판결의 의미
신천지 감염병법 1심 무죄 판결의 의미
  • 권영창 기자 p3cccks@kmaeil.com
  • 승인 2021.01.18 17:26
  • 댓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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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ffld 2021-01-28 00:12:10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권력에 굴하지 않은 용기있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더이상 억울한 일 없기를 바랄뿐이네요~!!!

제니 2021-01-23 21:56:35
근데 수십만의 교인명단을 제출하는것도 쉽지 않을거 같은데.. 일반교회라면 불가능한거 아닌가싶네요~ 신천지에 유난스럽게 압박을 가했다는 생각은 나만 그런가? 무죄판결은 당연한듯

dldms 2021-01-23 20:31:33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네요. 앞으로도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Jhj 2021-01-23 14:58:01
죄형법정주의라는 말은 생소한 단어인데 중요한 단어였네요. 비난받을 만한 사건들이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울때도 있었지만 처벌할 규정이 없음에도 여론에 따라서 처벌이 정해지는 것도 억울해질 것 같네요.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법률 제정에도 힘써야할 것 같아요.

이이이런 2021-01-23 13:46:12
법은 법대로 해야지 정치가 법에 개입 하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 그래야 억울한 일이 덜 생길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