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정은의 ICBM과 SLBM, 그리고 “로동당”의 남한과 바이든을 향한 “휘파람”
[사설]김정은의 ICBM과 SLBM, 그리고 “로동당”의 남한과 바이든을 향한 “휘파람”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01.19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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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1945년 광복, 그리고 이후 우리에게 다가온 격랑의 70여년은, 지난 5000년 역사를 합한 것보다 복잡하고 처참했고, 역동적이었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싫든 좋든 국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이 점에서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를 것이 없었다. 다만 국익에, 북한은 체제유지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몸부림친 결과는 너무나도 상이했다. 남한은 “파라다이스”였고 북한은 1989년 경제발전의 모멘텀이 소멸된 것을 기점으로 “아오지 탄광”이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다만 “백의민족”이라는 것과 동일한 “그리니치 표준시간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공감대만은 백과사전에 인쇄된 것과 같이 변함이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의 문제는 “양극화”에서, 국제사회는 오로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사회라는 점에서 “모든 것”은 출발한다. 특히, 국제사회는, 겉으로는 평화를 외쳐대지만, 그것을 외치는 국가가 가장 전쟁선호 국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믿을 나라가 없는 것이다. 혹자는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협력을 입이 마르도록 중얼중얼 하지만, 뭘 좀 알고 떠드는 것인가.

우리의 힘이 나약할 때, 국제사회는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발겼지 않은가! 영일동맹, 카쓰라 테프트 밀약, 간도협약 등 열거하기도 싫은 역사적 사건들을 생각해 보라! 국제적 시각의 초점은 단지 한반도를 갈라먹는 것! 그렇기때문에 북한청소년들도, 참된 역사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만일, 지금처럼 김일성주체사상교육에만 전념한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장래 영토를 헌납할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솔직히, 북한과 남한이 대립하고 갈등하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결국, 주변국에게 이를 이용할 빌미만 제공하게 되고, 국민감정만 다운되게 되어있다.

미중러일은 좋아라 할 것이다. 제네들은 허구한 날 집안싸움밖엔 모르는 작자들이야 하면서. 나쁜 놈들. 그래서, 겉으로나 속으로나 타국이 얕잡아보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다.

전술 전에, 묻고 싶은 말이 있다.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가 진정 통일과 평화를 원하는가? 민족을 생각하는가?

사실, 남과 북의 평범한 국민들이나 인민들의 적대감은 제로상태이다. 즉, 전적으로 통치자들이 문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통치권자에 의한 통일은 없었고 민중에 의한 통일만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를 기점으로, 군사적 외교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 당 대회와 곁들여 무력 퍼레이드를 일으킨 것이다.
 
언급한, 한반도의 반쪽, 북한의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여기서 조선은 전통적 한반도를 명명하고 고조선의 계승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남한이나 북한 모두 공화국이다. 즉,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가 “일정한 임기?”동안 국가를 통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습다. 그런데, 북한의 국호는 소련의 레베데프 소장이 지어준 것이었다. 참. 좋은 말은 다 들어갔다⁈

북한은, 1948년 9월 2일 최고인민회의를 구성, 그해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바 있고, 지금은 3세대가 대물림하여 정권을 잡고 있다.

사실 이것은, 세계 여느 왕조 국가를 제외하고는 유일무이한 기록이다. 먼 훗날 우리 역사가 어떻게 기억할지는 몰라도 유쾌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다. 역사를 본다면, 같은 민족이지만 평양을 기점으로 북쪽에 위치하던 국가는 명이 짧았고, 남쪽과 합해졌을 때 명은 길었다.

구체적으로, 1948년 당시 북한은, 김일성은 당위원장이면서 내각 수상이었고, 연안파의 김두봉이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었다. 남로당파의 박헌영이 부수상 겸 외상이었다.

그리고, 허가이를 중심으로 한 소련파가 당과 정권기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광복 전 북한 지역에서 지하공산당 활동을 했던 국내파는 현준혁의 암살로 그 세력이 많이 약화 되었다.

김일성은, 이른바, 동지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김정일의 조력으로 지금과 같은 세습체계를 완성했다. 물론, 김책과 최용건도 김일성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역사와 연혁을 가지고 있던 북한은, 2015년 5월 9일 SLBM(북극성-1호)을 성공한 이래로, 2017년 화성-15형 ICBM(사정거리 1만3000㎞) 시험발사에 성공. 그리고 2018년 2월 IRBM(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2020년 10월 10일 신형SLBM(북극성-4A)과 북한식 이스칸데르를 김일성광장에 끌고 나왔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2021년 1월 8일 제8차 당회에서 확대형 SLBM(북극성-5호 4기)을 행진시켰고, 약 3000t급 잠수함(로미오급 개량형) 건조가 완료됐으며, 5000~6000t급의 핵추진 잠수함(탄도유도탄 잠수함(오하이오급, 델타급): 전략원잠(SSBN·Ship Submarine Ballistic missile Nuclear))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우리는, 7·4 남북 공동 성명(1972년 7월 4일), 남북 유엔 동시가입(1991년 8월 8일), 남북 기본합의서(1991년 12월 13일), 6·15 남북 공동선언(2000년 6월 15일),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 2018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5월 26일),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9월 18일-20일) 등을 추진했고, 북미는, 2018년 북미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2019년 2월 26일-28일), 2019년 6월 북미정상회담(2019년 6월 30일) 등을 성사시킨 바 있다.

한마디로 남한의 입장, 북한의 입장, 미국의 입장이 전혀 달랐다. 동상이몽이었다. 우리 빼고 나머지 둘은 몸만 움직였다.

우리의 경우, 오로지 통일과 민족동포애로써 접근을 했지만, 북의 태도는 아니었다. 물론 김정은은, 같은 민족이라는 허울을 내세웠지만, 실질은, 체제를 보장받는데 혼신을 다했을 뿐이었다. 여기에, 미국 또한 그 속내를 이미 알았기에 죽이 짝짝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재임을 자신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 탄핵, 바이든의 등장. 이것이, 북한이 핵잠수함과 ICBM과 SLBM카드를 던진 원인이었다.

물론, 근본 원인은 북한경제의 몰락이었다. 즉, 인민의 저항이 조만간 터져나올 것이란 것을 체감한 북한지도부가 남한과 미국에 시선을 돌리고자 했던 것이다.

북한지역은, 역사상 민중항쟁이 끊이지 않던 곳 아닌가! 잔혹한 위정자들을 돌로 때려죽인 것은 예삿일이었다.

상기 상황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회담에서,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한반도 완전 비핵화,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 구축, 남북 간에 2018년에 체결된 4·27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 실행 등 합의를 도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그 당시에도 북한의 경제사정은 처참했던 것이다. 이를 미국이 너무나도 잘 알고 회담에 응했던 것이다. 아니, 즐겼던 것!

자 그럼, 현실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가. 종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2001년 8월 북한을 방문하기로 하였지만, 김정일이 러시아를 방문했기 때문에 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외교상 민주당은 1994년 북미제네바기본합의서를 기준으로 북미관계를 설정하려 할 것이다.

제네바기본합의서는, 북한에 대한 핵사찰, 핵 동결 및 핵시설 해체‧핵연료봉 처리,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권 보장, 핵확산금지조약(NPT)에로의 복귀, 남북대화 재개, 북미관계 개선, 경수로 건설 지원 등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북한은 상시 유엔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에 있어서 “바텀 업(bottom-up approach) 방식”을 선호하고, 북한에 매우 적대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지는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탑다운 방식(Top-down approach)”과는 정반대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즉, 바이든과 김정은의 만남은 요원하다. 그 결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면적 타격도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북한, 아니, 그 수뇌부의 후회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른, 최근 5년간 전 세계 무기 수출의 36%가 미국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과의 약속을 촉구하면서, 미국에는 강 대 강으로 나감으로써 이중적 수확이 예상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변국에 대한 무기수출의 호재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또한 죽이 짝짝 맞을 확률이 높다. 또다시 과거의 상황이 재현될 조짐이 보인다.

결국, 복잡한 외교문제, 군사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주체가 주변국이 아닌, 오직, 우리라는 사실을, 새해 벽두부터 김정은과 그의 무기 ICBM과 SLBM이 잘 “지도”해준 것이다. 비밀무기는 감추는 것이 원칙인데 말이다. 즉, 북한의 성의?와 다정한 지도?에 부응할 때가 지금인 것을, 우리는 직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강단(剛斷)있게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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