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코로나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대책 신속 집행 할 것"
김용범, "코로나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대책 신속 집행 할 것"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1.01.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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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도윤기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고용시장 악화에 대응하여 104만개 직접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사업과 코로나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3차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1차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고용 충격이 재차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임시‧일용 근로자,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크게 발생하여 코로나19 이후 불평등‧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고용시장 악화에 대응하여 104만개 직접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사업과 코로나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한파까지 겹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한해 고용 회복의 모멘텀이 확보될 수 있도록 디지털‧그린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민간‧지역 차원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고용‧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도 더욱 두텁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20201년 안전망 강화 실행계획과 한국판 뉴딜 안전망강화 분야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안전망강화 분야에 대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기재부는 20201년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비 5.4조원(총사업비 6.2조원)을 투입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사람 중심 포용국가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한 노력들을 더욱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김 차관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 특고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인 일용근로자의 가입누락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대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의 신속한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고정된 사업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며 "현재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데,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그는 "3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설계하는 한편,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 등 비전형 노동자도 고용보험의 틀로 단계적으로 포섭하기로 한 점을 언급한 그는 "이제는 이 분들의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는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노동법적 보호장치에 대하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과 더불어 경제구조개혁국장, 뉴딜실무지원단 부단장,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복지부 복지정책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안전망 강화 분과 자문위원 15명이 화상회의로 병행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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