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장병옥기자) 3기 신도시 대상자 중 하나인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택지 매각을 통해 분양할 경우에 민간 건설사와 청약 당첨자가 얻는 개발이익이 최대 3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참여연대가 밝혔다.
21일 참여연대는 고양 창릉지구 전체 3만8000호 중 1만5000호를 택지 매각으로 분양할 경우에 얻는 개발이익이 최소 2조4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까지 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부지에 3만8000가구를 예정 중인 정부의 방안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창릉 신도시 부지와 가까운 고양 덕은지구에서 최근 분양된 주택 원가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계산하고 택지비와 건축비, 기타 판매 경비 등을 따져 개방이익을 매겼다.
임 교수 주장에 따르면 민간건설사 예상 수익은 9590억원에서 2억250억원이라고 추산하고 있고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를 추정하면 창릉 신도시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1조4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거라 예측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3기 신도시에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가능한 분양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도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 분양'을 예고했다"며 "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매각해 3조8000억원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용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현행 공공주택법상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될 주택 30만호 중 약 12만호(공공택지의 40%)가 택지 매각을 통해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반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은 25%(7만5000호)로 너무 낮다"고 설명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가 민간건설사와 일부 개인 수분양자에게 엄청난 개발 이익을 주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는 조성 취지에 맞게 민간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