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네트워크 전성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소셜 네트워크 전성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1.01.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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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매일 김균식 회장
▲ 경인매일 김균식 회장

최근 문대통령 신년기자회견장의 모니터사진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옥중서선이 가짜뉴스로 밝혀지면서 SNS의 신뢰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고 사업자를 낸 언론사였다면 언론중재위원회 회부가 되어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를 일이었다. 

어떤 일이든 숙성된 과정 없이 급성장하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지만 이미 진작부터 예견된 일들이었고 불거지지 않았을 뿐이지 유사한 사례는 많았다. 

이제는 신체의 일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사회전반에 자리 잡은 스마트 폰은 통신수단의범위를 넘어 현대사회의 가장 상층부에서 모든 생활을 통제하며 지휘하는 사령탑이다. 

다만 소비자가 구매하고 사용요금을 납부하며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갑으로 판단될지 모르지만 이미 을이 되고도 남을 상황에 봉착했다. 

한국처럼 국토 전역에 통신망이 깔려 어디든 폰 하나만 들면 모든 업무나 쇼핑은 물론 정보취득이 가능한 환경에서 첨단 과학과 문명의 혜택을 한껏 누릴 수 있으니 더 말해 뭐하랴. 

문제는 양적 성장에 따른 질적 동반이 필요하다는데 있다. 5천년역사를 가진 민족이 2백년 남짓한 미국이 휘둘리는 것이나 그렇게 당하고도 여전히 일본의 경제적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어떤 것이든 목구멍에 넘기기 전에 입에 물어보고 삼켜야한다. 

특히 문명의 발달, 종교, 의회정치, 군사, 문화, 예절, 등 우리민족에 맞는 옷을 입으려면 체형이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이리저리 맞춰보고 선택해야 함에도 백의민족이 얼룩덜룩한 무늬와 벌거벗은 거나 진배없는 의상에 앞뒤 가리지 않고 덥석 입는 것과 같은 이치다. 

풀어보자면 스마트 폰을 통한 SNS의 전변확대에 앞서 관련 법안을 보다 현실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더라면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은 가짜뉴스가 판을 칠 수 있었을까. 

표현의 자유에 따른 책임도 명확히 하고 자칫 방종이나 범죄로 확산될 소지를 감안하여 충분한 검증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불신사회의 앞잡이가 되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손안에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이 오니 대안 없이 맞이한 지배자가 된 것이다. 

가령 기독교의 부패 또한 종교 고유의 기능을 넘어 정치화, 기업화 되면서 당초 목적과는 달리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하락이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줄줄 새는 국방비도 호국의지를 가진 진정한 군인보다 못해 먹는 자만 바보 되는 국방비리의 나눠먹기가 가능했기 때문이며 문화 예술 스포츠 또한 작가나 선수보다는 몸짓만 살찌운 조직의 밥그릇 싸움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형의 원인인 것이다. 

특히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의 도덕적 발전에는 여권신장과 정신적 어른이 전무한 환경이 맞물리면서 어느 순간 위아래가 아예 상실된 사회로 전락했다. 

얼핏 보면 케케묵은 구시대적 발상일수도 있으나 손녀 뻘 여고생이 할아버지뻘 노인 앞에 담배를 꼬나물어도 못 본체 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레 형성되었으며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변화라는 명분으로 가상천외 한 법안을 만들어 후손들이야 망가지건 말건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문제다. 

필자도 애완견 견주로써 동물을 무척이나 사랑하지만 어제는 모 후보가 애견병원을 공약한 바 있다. 얼마나 혹하는 제안인가. 일단 표만 된다면 어떤 예산으로 하겠다는 대안 보다는 당선에 욕심이다. 

어느 선거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도 있다. 상대국의 의견도 없이 얼마나 어이없는 발언인가. 이런 공약을 믿고 찍어주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각설하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가정폭력근절이 과하면 자식이 부모한테 뭐라 하더라도 돈 벌어주는 기계로 전락하게 된다. 

가정교육의 중요성보다는 언어폭력, 구타, 학대, 기타 명분으로 비춰질 소지가 애매함에도 여차하면 부모는 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이 또한 SNS에 확대된 인권 운운으로 점차 우리 사회는 자기중심적 가정의 구성원들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 

가정의 붕괴는 이미 외부에서 시작된 것이나 진배없다. 

나만 살고 보자는 극단적 이기주의, 말이 좋아 함께 사는 사회지 남이야 죽든 말든 과도한 경쟁구도는 빈부격차를 더 크게 벌렸고 이 또한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폐단이다. 

오늘 뉴스에서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기소만 담당케 하는 법안을 다음 달 관련 법안들도 발의한다는 내용이 대외적으로 알려졌다. 

검찰 개혁 시즌2로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수사권 완전 배제 방침으로 기소 청으로 전환하려 한다는 취지다. 검찰개혁으로 기소만 하면 속된말로 검사되려고 죽어라 공부해서 합격한 사법연수과정은 굳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인데 호랑이 한 마리 죽은 숲에 토끼 10마리가 거머쥐면 달라질까. 

누가 완장 찬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다. 추진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대안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지 시류에 따라 검증 없이 성장하면 부메랑 효과는 사필귀정이 될 소지가 넘친다. 

검사가 동사무소 등본발급해주는 직원마냥 기소장만 작성한다면 특권은 해소되겠지만 범죄자들 입장에서 살판나지 않을까. SNS의 폐단은 도처에 넘친다.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일진 여고생을 앞세워 13살짜리 여중생을 비롯한 총 11명의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범죄도 발생했다. 허위매물과 과장된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도 점차 늘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의 미래를 검증 안된 SNS의 소굴에 방치할 것인가.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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