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이흥기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하는 한편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결과다.
먼저 이들은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이륜차 2만대를 포함한 전기차 12만 1천대와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해 총 13만 6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전기차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규모다.
또한,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0,000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함께 강화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여 보급한다.
또한,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200만원가량 추가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금년을 전기택시 시대를 본격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기재부는 먼저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50%에서 60%까지 상향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최대 50만원 부여한다.
이어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도 함께 담았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한다. 전기버스의 경우 650대에서 1000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전기화물의 경우 1.3만대에서 2.5만대까지 늘어난다.
또한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 및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전국 3만기 지원하기도 한다.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천기에는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천기에는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되어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할 전망이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규칙도 담았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 금년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 전화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