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열기가 뜨겁다. 용광로다. “신경과”다. 민주주의의 꽃의 열매인 “당선”을 위해서라면, 재래시장의 뜨거운 부산어묵도, 꾹 참고 한입에 폭풍 흡입한다. 그렇게 다정할 수 없다. 주인아주머니가 일렬로 세워놓고 심사하듯 한다.
스위스에서 “알펜호른(알프호른)”연주하듯 말이다. 거기서처럼 일렬로 서서 하는 것을 보니, 같은 형상 아닌가! 평소에도 그렇게 좀 하지들. 이게 다, 전(前)시장의 “옥체강녕”하지 못함이 빚어낸 것 아닌가! 그리고 또한, 겨를없이, “목동과 늑대”도 생각나니 왠 일인가! 아. 신선도 높은 사람이 그립다! 저번에 나온 사람은 덜 신선하다. 얼굴 두꺼운 사람은 계속 나온다. 10년간 서울시장선거에 오르내린 자도 있다. 이상한 셈법도 하면서. 이번에 지면 그는 미국행이다. 편도(片道)다.
그런데, 현재로선, 여야 간 “신경전”보다는, “야권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조금있으면, 자연반사적으로 흑색비방, 적색비방, 회색비방 등이 등장할 것은 뻔하다. 플랜A에서 플랜B로의 전환도 시도한다.
사실, 이번 서울시장임기는 매우 짧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래 서울이라는 의미에 가치를 두는 선거이기 때문에 길고 짧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하고 중요하단 말인가! 우리는, 한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다, 모두들, 한 번의 승리가 지속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과, 선거에서의 “신기루”를 보고 자신이 매우 유리하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영원한 승리의 약속은, 미련한 약속이고, 부존재 허상에 대한 약속이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동, 지나친 흥행과 포장은 삼가라!
서울은, 거리상으로 보았을 때, 한반도의 중심이다. 이는 신의주에서 포항까지의 선상 중간에 위치한다. 물론, 함경도를 기점으로 하면 평양이 중간지역에 있긴 하다. 또한, 공교롭게도 베이징과 도쿄 중간선상에 있다.
이건 대략이다. 그러나, 서울은, 휴전선으로부터 40km 떨어져 있으며, 핵공격시 인구 5분의 1인 200만명이 즉사상(卽死傷)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극도의 위험지역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안이한 정신상태”로는 서울시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을 미리 알라.
현재, 서울의 면적은 605.2 k㎡(전국의 0.6%)이고, 지역내총생산은 422조원(2018)이며, 인구는 9,985,652명(2020년), 예산은 35조 2,808억원(2020)이다. 그 중, 사회복지 예산(12조 8,904억원(36.5%))이 가장 크다. 빈부격차가 가장 큰 곳이란 얘기다. 가장 중시할 부분이다.
그런데, 조선부터 지금까지 수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앞의 이유가 크다. 1394년(태조 3) 한양은 조선의 수도가 되었다. 태조의 왕사였던 무학대사의 찬성이 지대했다. 당시 개경은, 풍수지리설상 덕이 다한 곳이었다. 물론, 이 또한 핑계고, 원인은, 정치적‧경제적인 목적에 있었다. 과정을 보면, 1394년 초 신도궁궐조성도감설치, 1394년 11월 21일(음력 10월 28일) 천도, 1405년(태종 5) 수도로 확정, 세종 즉위 3년 후 인구 20만도시 형성이라는 역사를 거쳤다.
역사상, 한반도의 패권은, 한강의 지배와 결부됐다. 고려시대에는 남경이라 불렸고, 11대 문종은 궁궐을 졌으며(풍락을 위해), 15대 숙종은 천도플랜까지 짰었다. 당시에도 탐을 냈던 곳. 그때도 플랜B가 있었다. 그건, 한반도에서 풍운이 최고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가?
서울시장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한성의 수장은, 한성판윤이었다. 정2품의 관직이며, 자헌대부(우참찬(右參贊)) 이상의 품계만 임명됐다. 조선은, 제1대 성석린부터 영조까지 810대, 마지막 박의병까지 900여명의 한성판윤을 배출한 바 있다.
그들의 특징은, 임기가 매우 짧았다는 데에 있다. 1년에 많게는 10여명, 적게는 2내지 3명이 임명됐다. 즉, 정치적 성격이 매우 진했다. 그러던 것이, 관선으로 선출되다가, 1995년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던 것. 그때, 초대 민선시장은 조순이었다. “경제학원론” 베스트셀러 저자였던 것! 참 잘했다.
그후, 1998년 고건, 2002년 이명박, 2006년과 2010년 오세훈, 2011년 재보궐선거 및 2014년과 2018년 박원순이 당선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후, 37대까지 배출했다, 이번 선거는, 성추행사건 후 자살로 인해,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원인으로 보면 “동태 쓸개”처럼 맛없다.
현재로선, 누가 서울시장에 당선될지 “아침 안개”다. 그동안 당선인들의 면모를 보았을 땐,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다거나, 때 묻지 않은 “선비적” 품격을 가진 자가 그 자리에 머물곤 했다.
그런데, 정책과 관련, 서울시 문제는, 첫째로, 주택문제의 해결이 화두다. 당국에 따르면, 연평균 주택 공급은, 2008년부터 2025년(예정)까지 7만여호라고 한다. 그러나 수량보다는 투기수요 즉, “차익투자자와 투기 세력”의 진입이 문제다. 아무리 다량의 주택을 공급해도 실질적으로 서민이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면 “하나 마나” 아닌가. 그렇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 아닌가. “수요의 왜곡”을 바로 잡을 합리적 기대를 설정해야 한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돈을 많이 집어줘도 골목길에서 “불량배”에게 모두 빼앗긴다면 “주나 마나” 아닌가. 그렇다면 “존 루카스의 경제이론”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286곳의 뉴타운 사업지정도 그림의 떡이라는 것! 외지인 투자가 “20%”를 넘는다면 헛된 일. 그런데, 이 모든 원인도, 서울에의 인구집중 아니던가. “지방에 대한 투자”와 “인구분산정책”을 정부가 시행하고, 서울시 인구를 500만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함수관계 아니던가!
둘째, 환경문제를 들 수 있다. 환경문제는 크게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플라스틱 오염, 빛공해, 소음공해, 전파공해, 방사능 오염 등으로 대별된다. 알다시피, 중금속의 오염으로 인한 병은, 미나마타병과 이타이이타이병 등 있다. 이것들은 후세대에 치명적이다. NASA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오염도가 세계 동률 1위를 기록했다.
배출가스원은, 발전소(화력발전, 외부유입)와 공업배출가스(내부 및 외부유입), 수송용 원료 배출이 70% 이상 차지한다.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아황산가스(SO2), 탄화수소, 검댕, 탄산가스 등으로 인한 고질병은 “심각단계”를 넘은 지 오래다. 이 모든 것은, 1조 2,000억 배럴의 석유가 고갈되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다만 “친환경과 저공해 정책” 및 그에 대한 “감시체계의 확립”은, 작은 해결의 키(Key)가 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실천의지가 강한 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교통문제를 들 수 있는데, 서울시에 의하면, 도로는, 도시고속도로 9개 179.1km, 주간선도로 77개 426.6km, 보조간선도로 183개 563.7km, 집분산도로 216개 278.7km 등 총 연장 1,448.1km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출마자들은, 교통혼잡과 병목현상의 완전한 개선은 불가능하더라도,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 4분의 1인 250만 정도가 교통약자로 분류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1조 8천억원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투자한 바 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했다. 왜냐면, 설치율만 높이려 했고,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연계성과 접근성”에 대한 재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 분야에 대한 “공공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앞선, 알펜호른은, 관의 길이가 120~360cm, 원추형 모양의 목관악기로서, 알프스산악지대, 스칸디나비아산맥, 독일 고산지대 등지에서 사용되는 긴 나팔이다. 그런데, 이 악기의 용도는, 목축, 예배시간 고지, “전쟁 신호”등으로 사용되었다. 얼마전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이러한 연주가 시작되었던 것. 즉, “총성없는 선거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필자가, 서울시의 역사, 서울시의 문제점을 점검해 본 것은, 그동안 등장한 “목동의 사위(詐僞)” 즉, “거짓말”에 의한, 지속적 상처, 정치적‧경제적·실물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진 원인을 분석하고자 함이었다.
서울시장선거는, 대통령선거 다음으로 중핵적 선거다. 대통령을 꿈꿀 수 있는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인물이 필요하다. “싸이즈?”도 안 되는 자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 능력과 부지런함의 겸비, 그리고 진심으로, 서울시민을 생각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사심없는 자만이 1단계 자격이 있다.
특히, 임기 동안 내내 시장실에서 “죽치고” 탁상공론만 펴는 자가 아닌, 발로 뛰는 “세일즈 시장”임을 “강렬히” 자임(自任)하는 자가, 그 자리에 가야만 한다. 아. 그런데,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다. 요즘, 그것이 궁금하여 잠시 명상(冥想)에 잠겨보곤 한다. 그러나, 판단은 전적으로 유권자의 몫이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