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영석기자) 광주시의원들이 경기도가 전 도민들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 광주시도 전 시민들에게 추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원들은 그러나 지급범위를 놓고 ‘보편지급’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별지급’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집행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되고 있다.
이은채 의원(민주당/광주시나서거구)은 광주시의회 2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지원은 국가적 재난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며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세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등 피해의 크고 작음은 있겠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재난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민은 없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서도 예외가 되는 시민은 없다”고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는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번에는 2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시민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일시적으로라도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시민들 마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시의 신속한 보편지급을 촉구했다.
반면, 이은채 의원과 같은 지역구의 이미영 의원(국민의힘/광주시나선거구)은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곳을 지원하는 선별적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이미영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종과 불완전고용 근로종사자 등이 있는 반면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는 업종도 있다”면서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소비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보편지급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기회주의적 포플리즘”이라고 직격했으며 “방역을 위해 소상공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면 양심불량 사회”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영업제한과 금지 등으로 지역방역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그 방역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혜택은 지역주민 여러분이 누리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영업제한 금지라는 행정명령만 내렸지 현행법상 이 분들에 대한 손실보전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선별적 지급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방역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희생의 대가를 되돌려 드리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며 “핀셋방역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핀셋지원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처럼 시의원들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청에 대해 집행부(광주시)는 재정상황을 점검하는 등 고심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8일 오전 신동헌 시장이 시의회에 참석해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시는 작년 1차 재난지원금으로 전 광주시민 34만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총 170억여 원을 지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