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균식기자)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와 국방위원회 소속 일동이 "정부는 '실전 훈련 없이 싸워 이기는 군대는 없다'는 많은 안보전문가들의 고언(苦言)을 경청해서 즉각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정부는 3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 간 금년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할 예정이지만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실전능력을 점검 및 보강하는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소 연습만 한다고 한다"고 비판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실제 모의훈련을 하면서 전쟁연습은 컴퓨터 훈련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되물으며 "한미동맹의 제1의 목적은 전쟁 억제고 그 요체는 연합훈련, 특히 반격훈련이다. 북한이 지금껏 전쟁을 못 일으킨 것은 연합훈련으로 단련된 한·미연합군의 반격으로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연합군이 실병기동 훈련과 반격훈련을 하지 않으니 북한은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오판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연합훈련의 대폭적인 폐지 및 축소는 북한의 전쟁도발 모험을 부추기는 평화파괴 행위일 뿐"이라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얼마전 이를 보다못한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경종을 울렸다"며 "'한미연합훈련이 컴퓨터게임 처럼 돼 가는 건 곤란하다', '야외 기동훈련이 없는 컴퓨터 훈련만으론 연합방위에 차질이 생긴다', '이런 상태에서 실전 상황이 되면 군인들이 혼비백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육·해·공군 예비역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을 비롯한 안보단체들도 똑같은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을 하기 위해선 그 어느때 보다 강도 높은 연합훈련이 필요하다"며 "이대로라면 한국군은 '자위대'가 되고 일본 자위대는 '국군'이 되는 역전이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국방위원 일동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다지고 무너진 안보태세를 재건해야 한다. 그것이 전쟁을 억제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제1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