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한의 현 경제 위기 탈출구는 중국의 지원뿐"
태영호, "북한의 현 경제 위기 탈출구는 중국의 지원뿐"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1.02.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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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균식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북한의 현 경제 위기 탈출구는 중국의 지원뿐"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막을 내린 지 한달만에 노동당 전원 회의가 열렸다"며 "회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염원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받으며 열렸고, 며칠 동안 공들여 진행되었지만 현 상황을 돌파할 마땅한 비전 없이 끝을 맺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회의에서 "단지 현실성 있는 경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북한 간부를 크게 질타하는 김정은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며 "이번 회의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사실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눈여겨 볼만한 대목도 있다"며 "여정의 당직은 그대로 두고 리선권 외무상을 정치국 위원으로, 김성남 당 국제부장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전격 승진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파격적 인사조치'라 규정하고 "8차 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새로 꾸린 지 한 달도 안 돼 다시 일부 인사들의 당직을 올려준 사례는 북한 역사에서 찾을 수 없다"며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인사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북한이 통상 외교 부문 간부들의 당직을 올릴 경우는 중국과의 대화에서 격을 맞추기 위해서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북한의 형편으로는 자력갱생을 통해 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북한이 올해 상반기‘보릿고개’를 넘기려면 중국의‘산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경제와 의료원조를 요청하거나 리선권이나 김성남 등을 중국으로 파견하는 길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두고 "물론 중국도 북한에 공짜로 주지 않을 것이다"라며 "수 십년 동안‘결박과 지원’의 대북정책을 병행해온 중국은 북한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도발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리뷰(review)는 현재진행형"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만큼 "북한이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물리적인 도발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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