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고용정책 실패, 쇼크 넘어 참사...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
원희룡 "고용정책 실패, 쇼크 넘어 참사...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1.02.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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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지사/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지사/제주특별자치도 제공

(경인매일=김균식기자) 최악의 고용쇼크가 대한민국을 덮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정부의 고용 정책 실패부터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원 지사는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참사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실업자 수는 1년 새 41만7000명 늘어난 157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1.6%포인트 급등한 5.7%로 21년 만에 5% 선을 뚫었다. 전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22년 만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며 지난 4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을 퍼붓고도 가장 나쁜 일자리 실적을 올린 것은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경제정책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고용 정책만 놓고 보자면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정경제 3법 '기업규제 3법'으로 규정한 원 지사는 "무리하게 추진한 기업규제 3법의 영향으로 '고용·투자 줄이고 해외 이전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 기업의 86%에 이르고, 국내기업 중 40%는 '올해 국내 직원 줄일 계획'라고 말하고 있다"며 "고용정책의 실패와 무리한 기업규제로 민간 일자리는 씨가 말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기업 때리기로 투자와 고용은 위축시킨 채, 고령층 공공 알바 등 관제 일자리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됐다"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민간이고 기업"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단의 고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만 할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간기업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고용정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발표한 지난해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17만4000 명 줄어 감소 폭이 1998년 금융위기 35만4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컸고, 지난해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21만8000명 줄었다.

반면 지난해 실업자 수는 110만8000 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49만 명, 1999년 137만4000 명에 이어 많았다. 실업률도 4.0%로 2001년(4.0%) 이후 최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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