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균식기자) 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용'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한데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다 폐업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3월이 돼야 3차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할 수 있는데 3월 초에 또 지급한다는 것은 선거에 대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판단에는 선거와 관계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줬음에도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기재부에 호소하고 있다"며 "그분들이 미흡한 부분을 버티게 하기 위해서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가 극심한 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2월에 내부검토를 거쳐서 3월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가 3월 초에 확정시켜주면 정부는 다음날부터 집행을 준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중인 여당에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논의가 늦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사채시장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부총리는 우리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거꾸로 말하면 국민의 민생과 인내는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빠르면 4월 경에는 정부 차원의 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짚어볼 게 많아 관계부처간 TF를 만들었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은 가능한 3월 말까지 결과를 내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라는 명칭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홍 부총리는 "법률검토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손실보상으로 하면 손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상을 못한다는 해석도 있다"며 "피해지원이라고 하면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 법률가에게 물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