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 땐 일본 수준으로 보상해야…
정부,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 땐 일본 수준으로 보상해야…
  • 김장운 기자
  • 승인 2021.02.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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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전에 밝히는 것이 순서" 주장
경기 파주시는 이동선별검사소를 관내에 기동검사를 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찾고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사진=김장운기자)
경기 파주시는 이동선별검사소를 관내에 기동검사를 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찾고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사진=김장운기자)

 

(경인매일=김장운기자) 정부가 26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27일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면 일본 수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경기 고양시 택시에 마스크 쓰기와 불필요한 대화금지 코로나19 방역 스티커가 기사 뒷편에 붙여져 있다. (사진=김장운기자)
경기 고양시 택시에 마스크 쓰기와 불필요한 대화금지 코로나19 방역 스티커가 기사 뒷편에 붙여져 있다. (사진=김장운기자)

 

 

한편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게 원인이 돼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를 포함해 5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장관)은 19일 열린 중의원(국회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부작용 등으로 사망하면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4,420만 엔(약 4억 6,32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시행하는 '예방접종법상의 임시접종'에 해당되며, 이 경우는, 접종 뒤의 건강피해 보상액이 가장 높게 책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사망할 경우 일시 보상금은 의료기관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유족은 이 보상금 이외에 장례비로 20만 9천 엔(약 220만 원)을 별도로 받게 된다.

경기도민 A씨는 "국내에서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정부가 국민들에게 백신 부작용 사망금을 일본 수준으로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민 B씨는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리는 없지만 정부가 최소한 백신 부작용 사망금을 백신 접종 전에 밝히는 것이 순서"라며 "국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경기 파주시는 이동선별검사소를 관내에 기동검사를 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찾고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사진=김장운기자)
경기 파주시는 이동선별검사소를 관내에 기동검사를 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찾고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사진=김장운기자)

 

한편 국내 우선 접종 대상은 65살 미만 요양 병원과 요양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29만 여명이 대상이다.

국내 공급시기가 불투명했던 화이자 백신 11만 7천 회분도 오는 26일 낮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7일부터 코로나 환자 치료 병원의 의료진 5만 5천명에게 접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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