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숫자로 본 코로나19 어디가 끝일까
[덕암 칼럼] 숫자로 본 코로나19 어디가 끝일까
  • 김균식
  • 승인 2021.02.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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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처음 코로나19가 한국 땅에 발을 디딘 것은 2020년 2월이다.

이번에 정부가 의사협회의 엄포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발표하자 나름 아킬레스라고 주장한 것 중 하나가 애초에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으로 주장한 내용이 있다.

지금껏 가만있다가 의사의 범죄여부에 따라 자격을 박탈한다 하니까 내민 카드다. 주장이 맞다면 현 정부는 다음 정권에서 지금 같은 과거사 들추기가 보란 듯이 벌어질 것이고 현 정부의 K방역을 극찬하던 언론은 망아니 칼춤을 출 것이다.

아니라면 비겁한 변명이다. 먼지 털기로 하자면 공공연한 비밀인 제야회사의 로비설부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조합원 의료비 청구한 내역까지 죄다 까발리면 아마도 불편한 진실들이 불거져 나올 것이다.

오죽하면 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이 필요했을까.

다시 뒤집어 의료기관은 관리 감독 기관인 보건소의 손바닥위에 놓여있으니 깐깐한 의료법대로 하면 안 털릴 병원이 얼마나 되며 한 번씩 감사나 검열이 나오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대로 하자면 피 묻은 솜 하나라도 의료폐기물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고 인체 적출물 하나라도 함부로 버려지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필자의 생각에는 국민들이 납득할 명분과 실질적인 내용으로 주장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듯싶다.

이쯤하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때 아마 다음은 3단계가 맞다고 생각했다가 느닷없이 듣도 보도 못한 2.5단계를 발표했다.

애매한 단속기준이 방역지침을 세우며 업종별 구분의 경계선은 더욱 모호했다. 이때 필자가 반 의 반이 다음에는 반 의 반에 반이라는 단어도 나오겠구나 싶었다.

뒤따라 나온 숫자가 재난지원금이다. 1차 2차 3차에 이어 4차가 준비 중이다. 이런 식이라면 5차6차 100차까지 이어져야 맞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이란 생소하고 처음 등장한 명분이다.

일부 지역에서 수해가 나거나 산불이 나면 지급해 오던 자금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은 없던 것이 생기면 기대기 마련인데 지금처럼 질병으로 경제가 망가지자 당장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가계가 망해서 보증금 몇 천 만원에 인테리어 비용 몇 천 만 원, 장사 하려다 반입한 재료비에 쏟아 부은 홍보비, 포스, 무인경비, CCTV는 물론 간접적 손실은 평균 1억을 잡아도 모자랄 실정이다.

돈이 많았으면 장사를 시작하지도 않겠지만 대출받아 시작했던 가계가 뺀다고 빠질까.

다른 업종은 별나게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월세 미납에 보증금은 공제 당하고 원상복구라는 법적 책임은 보증금에서 공제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접어야 하는 게 자영업이다.

여기다 100만원이나 최고 600만원을 지급한들 무슨 소용일까. 외려 누구는 600만원을 받았는데 덜 받은 수혜자들의 반발심만 살 것이 자명하다.

그렇게 지급한 예산이 1차 때 14조3000억원, 2차 당시 7조8000억원, 올해 3차 땐 9조3000억원에 이번에 20조원이면 대략 50조원이다.

문제는 50조가 아니라 100조를 퍼부어서라도 시급한 벼랑 끝이 해결되면 다행인데 계층 간 위화감만 조성됐지 달라지거나 나아진 게 없다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선거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만 들린다. 거리두기 단계와 재난지원금 단계에 나타나는 숫자는 국민들에게 반감과 불평만 샀다.

정부는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200만원의 생계 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세부적으로 아무리 살펴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언제 그 많은 수혜자들의 환경에 대해 최대한 넓고 두껍게 선별 지원한다는 방침이 납득가질 않는다.

일단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을 없을 것이고 그 형평성에 대해 따지기보다 어차피 국가 재산에서 나눠주는 거 안받아봐야 나만 손해라는 생각에 일단은 수령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어쩔 것인지 두렵기만 하다. 아직도 안 늦었다.

50조원이면 단전 · 단수가구 전체에 일단 물과 전기부터 공급하고 연락두절을 피하기 위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만들어 일일체크에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그러기 위해 끊기 휴대폰은 훗날 벌어서라도 갚으라고 우선 대납 해주는 제도를 만들고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그것까지 막을 수 없는 게 나라다.

국민이 손만 내밀게 아니라 불법 체류자 들로 인해 일자리 끊긴 곳에 자국민들부터 일하게 만들어 게으른 국민은 가만 앉아서 먹는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

지나친 복지는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당장은 표심을 얻을지 모르지만 종래에는 자기무덤 자기가 파는 격이 된다. 지금 같은 받아 버릇이 습관이 되고 생활 속에 베인다면 고칠 수 없는 망국이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처음부터 확실하지 않은 방역 수칙보다 각자의 역량에 맡기되 확산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두었더라면 어땠을까.

문화 · 예술인들은 공연이 없어 연습할 장소도 없지만 관련 기관의 공직자들은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도 모자라 하지도 않을 일을 했다고 근무외 초과수당을 얌체처럼 챙겨가는 현실을 언제까지 눈감을까.

특히 구석구석 근무시간에 스마트 폰이나 쪼물락거리고 있는 공직자들 모조리 솎아내서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부터 구조하는 T/F팀을 만들고 동사무소 별로 결식아동과 노인들 굶지 않게 무료급식과 생필품이라도 매월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이 먼저라고 처음 당선될 때 말하지 않았던가. 지금 상황은 50조가 아니라 500조 1000조를 지급해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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