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협의회 참석 이후 경기도 기본주택 홍보관 현장 방문
김남국 의원 “경기도 추진 중인 기본주택이 국민에게 희망이 되길”
(안산=윤성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기본주택 정책실현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경기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기도 기본주택의 의의와 성공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강연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강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한 김남근 변호사가 진행했다. 기본주택과 비슷한 유형의 공공주택사업을 시행 중인 해외 사례부터 도시계획과 법제도, 지원체계 등 기본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구상을 담아냈다.
이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기본주택 홍보관을 찾아 기본주택의 전반적인 구상을 확인하고 견본주택을 직접 체험하는 등 기본주택 추진 과정을 직접 살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무주택 가구는 전체의 44%(209만 가구)에 달하고 이들 중 55%(115만 가구)는 월세로, 45%(94만 가구)는 전세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것이다.
기본주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기본시리즈 정책들 중 하나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를 보편적 서비스로 접근한 정책이다. 현행 공공임대주택과 차이점도 선명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과 자산 등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 자격이 주어지고, 역세권 등 핵심 지역에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남국 의원은 기본주택 홍보관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기본주택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추정이지만 면적별 부담해야 할 예상 임대료도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경기도민이 홍보관을 찾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 기본주택에 대한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본주택과 비슷한 유형의 유럽형 모델이 실존하는 만큼 충분히 정책으로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을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실행에 옮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월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기본주택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