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년대비 징수액 20.2% 증가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1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007년 징수한 부담금 수 101개로 전년 대비 1개가 늘었으며, 징수액은 전년의 12조 원 대비 20.2% 늘어난 14조4000억 원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00년 4조8497억 원보다 3.5배가량 많은 수준으로 지난 7년 동안 부담금은 줄곧 증가세를 보여 왔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를 작성,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담금별로는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가장 많은 3조4000억 원(23.5%)을 사용했고, 이어 금융 2조3000억 원(16.0%), 환경 2조3000억 원(15.7%), 보건·의료 1조5000억 원(10.8%), 건설.교통 1조4000억 원(9.7%) 순으로 사용했다.부담금의 증가요인으로 재정부는 ▲택지개발 등 농지전용면적 증가(1만6215㏊→2만4666㏊)에 따라 농지보전금 부담금 4057억 원 증가 ▲전국을 부과 대상지역으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2006년 7월 시행됨에 따라 3578억 원 증가 ▲중소기업 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출연금 1571억 원 증가 등을 꼽았다.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담금의 신·증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불합리한 부담금의 신설·확대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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