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61년 전 오늘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3·15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정권이 자행한 부정선거와 정경유착에 대한 항의에서 시작됐다.
최근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미얀마 사태와 유사한 국민적 저항은 경찰의 발포로 해산되는 듯 했으나 4월 11일 마산중앙부두에서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2차 시위로 이어졌다. 3·15 의거를 시작으로 부정선거 규탄시위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졌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처참한 군부독재의 얼룩진 과거로 남았고 다시 7년 뒤인 1987년 6·10항쟁은 이 땅에 민주화가 정착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은 이러한 과도기를 거쳐 성숙한 민주국가로 탄생했으며 풍요로운 경제와 문명의 혜택이 4차 산업 혁명의 뜀틀 역할을 하며 상상 그 이상의 시대를 향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촛불혁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과오를 심판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의 문정부 탄생의 도화선 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돌이켜 보건데 어떠한 결과에는 그 나름 그만한 과정이 있었으며 그 공통점에는 국민적 분노가 팽창할 때 자연스레 발생한다는 점이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는 하루 아침에 충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참을 만큼 참다가 터지는 만큼 민중봉기의 위력은 가공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를 거슬러 봐도 탐관오리나 부패한 관료들의 백성 착취가 원인이었으며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이 이판사판으로 들고 일어나면 결말은 대규모 유혈사태로 종지부를 찍은 과거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 경기는 최악의 바닥을 쳤고 적잖은 국민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성토와 국정농단이라는 명분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태블릿PC 등 소위 성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나름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분노나 불신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게 현실이다.
설상가상 이랄까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피폐한 살림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국민건강이라는 명분 앞에 그 누구도 대꾸하지 못했던 방역의 허점들은 검증이나 이의제기 없이 쥐죽은 듯 짹소리 못하고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나름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정부는 한때 친목단체인 부엉이 모임의 구성원들이 너도나도 전문성 없이 장관 자리를 차고 앉았고 무능력한 야당 또한 장관청문회에서 엉뚱한 질문으로 울대에 힘을 줘가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핵심적인 내용은 지적조차 못한 채 인선은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누가 장관을 하면 어떻고 누가 예산을 특정 정당 방침대로 끌고 가면 어떻겠는가만 최종 국민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게 목적 아니겠는가.
국토부장관의 번복된 부동산 정책이 그러했고 현직 국토부장관이 여론의 단두대에 올라 관두네 마네 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최근 벌어진 모든 상황이 3·15부정선거나 광주 민주화운동때나 6·10항쟁 때, 그리고 세월호 촛불혁명 때와 공통점인 것은 국민적 분노다.
LH 토지투기 사건은 지금와서 논란이 될 뿐이지 이미 수 십 년 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LH 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국방부, 기상청, 여가부 등 예산대비 업무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진작부터 있었던 바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지자체의 부패는 그 종류와 규모가 천태만상이었음에도 특정 공기업만 털어대는 건 자승자박의 길이다. 그럼 제대로 한번 털어보자. 끝까지 뒤져보면 모두가 공범이다. 도둑질한 자나 문단속을 허술히 한 자나 같은 공범이다.
국민적 분노가 어쩌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방치한 검찰이나 제대로 취재·보도하지 않은 언론이다. 내부든 외부든 감사조차 제대로 못한 자들 모두가 공범이며 행정이 정치의 산하에 있듯 그런 자들을 선출한 유권자가 최종 책임자다. 누구든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 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청렴하고 맑았다고 뜬금없는 청소 질인가. 지금 이대로 턴다면 먼지 안 날 자 얼마나 있을까.
처음 청와대에서 국회의원과 서울 공무원 빼자는 말부터 코미디다. 대통령 사저까지 농지법위반이라며 들고 나선 야당을 향해 구린데 없으면 털자는 말에 여당부터 털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아예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면 입에 나올 수 없는 말이다.
500년 전이나 나라를 통째로 뺏긴 일제 식민지 시대나 그리고 지금이나 백성이 국민으로 명칭만 바뀔 뿐이지 어째 하는 짓들이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까.
3·15의거 61주년을 맞이하여 나라 곳간이 거덜 나기 전에 있는 자들 돈 좀 내놓고 공무원들 허리띠 졸라매면 좀 나아질까.
조금만 관심 가져보면 엉뚱한 예산 줄줄 새는 것 막을 수 있고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잠재울 수 있는데 허기진 국민들 외면한 채 서로 책임론 공방만 벌이면 어쩌자는 것인가.
제2의 김주열 군 사건이 터진다면 그때는 늦는다. 화재가 나려면 발화점과 연소재와 산소가 있어야 한다. 이미 분노라는 연소재와 고통이라는 산소는 갖춰졌기에 자칫 발화점이라는 계기가 생길까 염려된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지천에 잃을 게 없는 자들이 넘친다. 가진 자와 제도권 안에서 제때 국록을 받는 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