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러의 수작(酬酌)과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의 “국제패륜아”에 대한 경고!
[사설] 미중러의 수작(酬酌)과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의 “국제패륜아”에 대한 경고!
  • 이찬엽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03.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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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세계사에 그리 도움을 주지 못하고 패악만 저지른 미중러가 또다시 은밀하고 계획적인 외교 수작을 벌이고 있다. 이 세 나라는 그동안 자국의 이익이라면 상대국의 모든 것을 짓밟고 살상을 해서라도 목적달성에 전념하는 “전쟁 종주국”이었다.

물론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자가 꽤나 있을 듯하다. 미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 중국에 대한 끈끈한 애정. 러시아(라트비아)의 “마라가 딸에게 준 인생(백만송이 장미)”을 사랑하는 사람 등 꽤나 있을 법하다.

그런데, 그들은, 세계평화를 녹음기처럼 제일 많이 부르짖으면서 10년에 한 번 꼴은 국경분쟁 또는 전쟁을 일으킨다. 한마디로 “전쟁 마니아(mania)”이다. “전쟁 중독국”이다. “질병상태”가 “심각단계”다. 폐해가 “우포늪”의 “뉴트리아”같다. 뉴트리아(괴물쥐)는 “잡식성”이며 땅 욕심이 많다. 생태교란종은 너희 고향에나 가라! 평화교란국가는 보기도 싫다. 사라져라!

최근,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의 “투 트랙” 외교신경전이 가관(可觀)이 아니다. 이건 뭐, 평범한 외교전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쥐려는 치밀한 “수학적 계산”이 깔려 있는 한심한 작태다.

중국이 결국 향하고 싶은 곳은 동쪽일 테고, 러시아도 서방?은 유럽연합 때문에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테니 결국 동북아시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시나리오”이다.

한반도를 희생양 삼아 패권을 쥐고 싶은 열망은 1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그들의 한반도에 대한 거침 없는 사랑은, 100년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를 “토종꿀”로 생각한다. 계속 빨대를 꽂으려 한다!

더구나, 미국은 어떤가? 미국도 서방?과는 더이상 이익을 볼 수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미 미국의 “하수국(下手國)”이 된 지 오래 아닌가! 미국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예스국(Yes國)”이 된 지 2차대전 후 70년이 넘었다.

빅토리아여왕과 나폴레옹황제의 영광은 어디로 갔는가! 바이든의 한마디에 쥐죽은 듯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현주소 아닌가! 그런데, 중국은 계속 덤빈다. 바이든의 “백악관 직무실 정치”는 아무래도 임기 말까지 갈듯싶다.

트럼프처럼 “마린원(Marine One)”을 타고 오산 미군기지에 나타날 일은 없을 듯하다. “마린 투(Marine Two: 부통령 전용기)” 역시 같다.

그런데, 푸틴이나 시진핑도 집권 초기보다 현격할 정도로 힘이 쭉 빠져있고 패기가 없다. 한국산 보약 좀 “맥여야” 할 것 같다! 설마 “NO트리아”가 된 건 아니겠지! 거기도 집안 사정이 복잡하다.

미중러는 지금 “탐욕의 시간”을 갖고 있다. 즉, 남한과 북한을 지렛대로 삼아 “힘의 모멘트”를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을 품고 있다.

다만, 여기서 일본의 역할은, 미국에 적극 협조하면서 세계 2위 자리를 차지하면 된다는, 아주 쉬운 수학적 계산이 깔려 있다. 일본도 미국을 이용,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매우 간단한 셈법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진과 쓰나미만 없으면 일본은 “팍스 로마나 시대(Pax Romana: BC 1세기 말 아우구스투스부터 5현제까지 200년간 평화)” 아닌가! 아우구스투스를 비롯 네르바(96∼98), 트라야누스(98∼117), 하드리아누스(117∼138), 안토니누스 피우스(138∼161),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161∼180)에게 있어서 로마의 행운은 그들 것이었다.

트라야누스(스페인 출생)때 최대영토를 자랑했고 “빈민 자녀 부양정책”까지 추진했다. 또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을 저술한 스토아 철학자이기도 한데, 신적 내지 합법칙적 “생멸변화(生滅變化)”론을 고수했다.

당시 최강국의 황제들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니, 현재 최강국 수장인 바이든이나 푸틴, 시진핑도 이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근데, 그들에겐 철학이 없다. 욕심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본은, 한반도 존재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 “꽃놀이패”다. 남한과 북한은 악수(惡手)를 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주변국들은 한반도를 그냥 이용만 하면 그만이다. 어려운 셈법이 아니다.

이번에도, 보란 듯 알래스카에서 즐기면서 외교 수작을 하고 있다. 연어 알 먹으면서 뉴스거리를 연거푸 쏟아 내고 있다. 전부 “소꿉장난” 식으로 내뱉지만 약소국에게 독(毒)으로 돌아온다. 치명상으로 작용한다. 자릿세 받는 동네 깡패처럼 말이다. 돈 벌어서 두목에게 바치는 꼴 아닌가!

헌데, 한국이 보궐선거에 전념하는 틈을 타, 그들은 물밑에서 무서운 계략을 꾸미고 있다! 그 계략을 생각해 보면, 120년 전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쉽게 용서하고 잊는 유에스비 저장 파일이 아니다.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의 수작이 알래스카에서 개최됐다. 논의 중 문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에 대한 중국외교부장 왕이(중앙위원)의 짜증이었다.

원탁에 모인 왕이뿐만 아니라 양제츠(중앙정치국원, 외교서열 1위)는 물론 토니 블링컨(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어조는 과민성이었다. 설리번은 트럼프의 존 볼턴 보좌관보다 꼼꼼하고 날카로웠다.

그에겐 콧수염이 없다. 전형적인 동인도 회사의 매니저 얼굴이다. 이권에 밝은 모습 자체다. 그런데, “실권 없는” 왕이(서열 26위)의 스트레스는 “알류샨열도”를 타고 한반도에 전해졌다. “늑대전사 외교(전량외교(战狼外交): Wolf Warrior Diplomacy)”는, 미국에 대한, 양제츠와 왕이의 투톱 비아냥으로 정점을 찍었다.  

겉으로는 홍콩과 대만, 신장 소수민족 탄압에 발끈하는 모습이지만 실체는 없었다. 인권문제를 빌미 삼으면 유엔회원국 193개국의 동의는,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다.

“땅따먹기 명국”들인 미국과 중국이 “내정간섭 운운”하며 서로 헐뜯는 모습은 이전투구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알래스카와 알류샨열도는 본래 러시아 영토였던 것! 잊히어졌지만 레자노프(러시아 거상, 외교관)가 개척한 캘리포니아도 러시아 영토였다.

1841년까지 군사요새 ‘로스’가 캘리포니아에 있었다. 러시아는, 아직도 미국영토의 4분의 1은 자국 영토로 “기억(망상)”하고 있다.

“내 마음의 여인”인 것! 그러나 “니콜라이 레자노프”의 “콘치타(샌프란시스코 요새 사령관의 딸)”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거기서 멈췄다! 원인은 “니콜라이 레자노프”의 “사망”이었다. 그 뒤, 러시아는, 캘리포니아에게 영원한 안녕을 고했다!

또한, 알래스카는, 국세 720만달러(에이커당 2센트, 절반은 저장용 밀로 지불)로 1867년 미국무장관 “윌리엄 수어드”가 러시아로부터 미국회의 갖은 비난을 무릅쓰고 매입한 49번째 주(1959년)이자 미영토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희망의 주”이다.

그리고, 알류샨열도는 어떤가? “화채열도(花綵列島)”라는 아름다운 이면에, 베링해와 태평양을 갈라놓는 천혜의 전략요충지 아닌가! 러시아와 미국의 영토가 공존하는 곳이다! 외교무대를 그곳으로 정한 것은 나름 계획적이었다.

그것도, 거기서 중국과 외교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니, 러시아의 신경은 곤두설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러시아와 베링해를 두고 국경에 위치한 주의 최대도시 앵커리지였던 것!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의 국경상 전면전은 역사상 없었다. 모든 전쟁이 “타국에서 피를 보는 전쟁”이었다. 대부분 “대리전”과 타국에 대한 “융단폭격”이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래식 무기를 판매하려는 수작 아닌가! 좀 사는 국가에겐 비싼 중고 무기도 판다.

그런데, 얼마전 수입한 스텔스기(F-35A)도 “애리조나 루크 공군기지”로부터 1만4000여㎞를 날아왔다. 거리가 얼만가! 벌써 중고다. 또한 전투행동반경도 590해리(1092km)보다 좁은 584해리(1081km)로 9km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되니 중고 아닌가! 전투반경이 10m만 착오가 생겨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대 공중전 아닌가!

이런 양국의 태도의 연장선에서, 바이든은, 또 “헐리우드 액션”을 취했다. 즉, “나발니 사건”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나발니 독살 시도의 배후로 “푸틴은 살인자다”라는 언급과, 2020 미 대선에서 러시아가 불법 개입했다는 입증 못 할 주장을 한 것! 그런데, 러시아는 8개 연방관구로 조합된 85개 연방 구성체인 대통령중심제 즉, 연방공화제국가다.

따라서 정적인 러시아 진보당 대표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전단적 구금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양국 간에는 내정간섭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수작 뒤가 궁금하다!

이쯤되면, “국제법의 아버지”이며 “전쟁과 평화의 법(1625)”의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의 말을 귀담아듣는 것은 어떤가? 현재의 국제연합 헌장으로는, 국제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뾰족한 방안을 찾기 어렵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당시 30년 종교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날 길을 모색했던 그로티우스는, 첫째 자기방위, 둘째 재산 회복, 셋째 전쟁을 통한 처벌(응징)이라는 3요소를 정당한 전쟁의 범위로 귀결시켰다. 즉, 방어적 공격, 국토 등 재산권회복 및 응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경우에만 전쟁은 용인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중 중추 3국이 이처럼 “신패권주의(新覇權主義)”로 나가려는 것은 국제법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의 행동과 같다. 인륜에서도 “불효”는 최고의 “악행”이지만, 국제관계에서도 “아버지라 지칭”되는 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불효”에 버금가는 “국제적 패륜(悖倫)”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계란말이” 아닌 “멍석말이”를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이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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