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으며 왜 관심이 낮은 것일까. 실제 정치권에서는 민심을 읽는 잣대로 여기며 승리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에서 보권선거의 결과는 남의 일인 듯 하는 분위기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가 아니라 설까. 아니면 코로나19와 먹고살기 힘든 게 정치에 대한 냉소적인 견해가 한몫 한 것은 아닐까. 해당 지역구 인구는 1395만 명이고 이중 선거권을 가진 인구는 1216만 명이며 40대에서 60대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앞으로 8일 남은 투표를 앞두고 후보들은 각기 본인 홍보와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지만 유권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오늘은 이번 보궐선거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내일부터 투표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떤 폐단과 문제점이 있는지 3차례 나눠서 지적하기로 했다.
먼저 누구나 알 것 같지만 모르는 내용부터 짚어보자.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고 사전투표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하며 나이는 만 18세 이상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선거구는 총 22곳이며 시도지사 2곳, 구, 시군 장 2곳, 시도의원 8곳 그리고 구시·군의회 의원 9곳이 대상이다.
서울은 누가 나설까. 통상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만 생각한다. 이게 문제다. 두 후보만 서울 시장 후보일까. 처음부터 두 후보만 초점을 맞추고 프레임 작업에 착수한 언론부터가 문제였고 나머지 군소 후보들은 후보 취급도 안 했기 때문에 인지도의 양극화는 당연한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두 후보를 제외하고도 6번 신지혜 기본소득당, 7번 허경영 국가혁명당, 8번 오태양 미래당, 9번 이수봉 민생당, 10번 배영규 신자유민주연합,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12번 송명숙 진보당, 13번 정동희 무소속, 14번 이도엽 무소속, 15번 신지예 무소속 등 10명의 후보가 더 있다.
이들은 아예 존재감조차도 없다. 민주주의 근간과 의미가 무색한 경우다. 그럼 부산은 어떨까. 가가 가다. 1번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2번 박형준 국민의힘, 6번 손상우 미래당, 7번 배준현 민생당, 8번 정규재 자유민주당, 9번 노정현 진보당 등 9명이 있지만 수면위에 경쟁자는 1번과 2번뿐이다.
둘 다 유사한 점은 우리 국민이 1번과 2번만 기억하고 둘 중 하나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특정 정당이나 종교나 상업적 편견을 모두 내려놓고 평가하건데 서울과 부산에 대해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했다.
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떤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 지와 부산 오거돈 시장 또한 같은 성추행 문제로 관직을 박탈하거나 내려놓은 사람들이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면 서울과 부산은 포기했더라도 국민의 민심은 역시라는 공감대를 얻었을 것이다.
어찌됐건 이겨도 본전 이라는 게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혹여 더불어민주당이 패배라도 했다면 이는 설상가상인 것이다.
둘 다 1년 2개월 남짓 남은 임기를 채우려 위험한 도박을 한 셈이다. 이쯤 되면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대통령이 한 말도 하나마나고 밥그릇에 밥만 남아 있으면 찬밥이든 상한 밥이든 먹고 보자는 것이나 진배없다.
이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이른바 끝자락을 함부로 놀리다 정계의 패인이 되지 않았던가. 특정 정당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동으로 국민의 선택에 실망을 주었다면 자성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정당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야 했다.
필자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사람들이니 일단 지켜는 보는데 아마도 소탐대실할 우려의 소지가 높아 두고 볼 일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보궐선거도 1번과 2번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는 매 한가지다.
울산 남구청장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과 벌금 1천 만원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구청장의 당선 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데 김 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74,697표로 43.78%를 얻어 상대 후보인 서동욱 자유한국당 후보와 1,365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바 있다.
적잖은 시민들에게 실망은 준 것이다. 개인의 무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해준 유권자들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밖에 광역의원은 총 8개 선거구에서 진행되고 기초의원도 9개 선거구에서 진행된다.
이중 지병으로 사망한 지역도 6곳이나 된다. 이는 리더 선출에 건강도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육체 못지않게 정신적·도덕적 검증도 필요함을 공감케 하는 경우다. 왜 선거에 1·2번만 경쟁 상대가 될까.
선거에는 돈과 인력과 정당과 지지세력이 필요하다. 나머지 후보들은 들러리에 불과해지는 작금의 현실은 기형적으로 성장한 민주주의 잔치판에 놀아난 국민들의 후진국형 인지도가 문제다. 대놓고 말하자면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당선 후 한자리씩 한다는 건 지금까지 벌어진 보은인사의 구태이자 적폐였다.
인사가 만사라면서 선거에 공은 인정해야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작자들을 심어놓으니 조직이 엉망이며 전문분야에 날고 기는 아랫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 타고 내려온 정무직 대표를 따를까. 천만에 말씀이다.
설령 따르는 척 해도 임기만 지나면 짤릴 걸 알기에 조직은 제 역할을 못하며 종래에 해당분야의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지면의 부족으로 내일은 선거자금과 군소후보들에 대한 존재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