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노인인구는 800만명을 넘었다. 전체 인구의 15.7%, 경제활동인구의 28%를 차지하는 숫자다.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는 20년 이내에는 노인 인구비가 20%가 되는 초고령화 시대를 거쳐, 30년 뒤에는 경제활동인구와 노인 인구가 2000만 명으로 같아지는 시대가 온다.
급격한 노령화시대는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갖게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노인질병은 노인요양복지를 더욱 중요케 하고 있다.
요즘 동네주변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입원환자 6명당 1명, 약사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200병상 이하는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 약사가 허용된다.
이러한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기간이 필요한 환자들을 의학적 치료와 관리를 한다. 이에비해 요양원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한다.
그러나 요양병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다. 대부분 이러한 요양병원들은 요양복지를 제공한다는 의식보다는 쉽게 돈을 벌겠다는 목적인 듯하다.
서울시 서초구 한 요양병원은 100명 내외의 입원환자들이 있는 병원인데, 의사는 1명 뿐이다. 그리고 약사도 없고, 간호사도 몇 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병원 홈페이지에는 여러명의 의사를 기재하여 홍보하며, 약사도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특히 이 요양병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요양병원평가를 2020년, 2019년 받지를 않고 운영하였다. 2020년 평가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 직원은 “지난해 12월 1일, 병원장이 바뀌어 다른기관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같은 평가원 B 직원은 “2020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평가했기 때문에 아직 평가자료가 나오지 않아 모른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평가원 담당 직원간에도 평가사항에 대해 다르게 말한다.
인증원의 평가기준 또한 정확히 적용되는지 의문스럽다. 인증원 A 직원은 인증기준 10여개를 적용하여, 정상 점수를 받으면 된다고 한다. 여기에 인증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으려면 240개 항목 80% 이상 충족률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정상적인 운영관리감독은 자치구 보건소 업무라고 한다.
서초구 이 요양병원의 인증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평가원 자료에 의해 인증기관을 지정해줍니다"라고 말하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이 요양병원을 인증기관으로 인증했다고 한다.
이처럼 요양병원 변경사항에 대해선 매년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평가원, 인증원 등은 전혀 관심없이 일을 한다.
서초구 보건소 요양병원 담당직원은 "현재 홈페이지를 보면 수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며 "자세한 사항을 물어볼라면 관련기관에 문의하세요"라고 말한다. 또한 요양병원 정상 운영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지시사항이 있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를 한다.”고 말하며, 담당의사가 근무하지 않아도 진료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말한다.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 등록만하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문제뿐 아니라 관리감독하는 기관들의 근무 태도도 문제다.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평가원, 인증원 그리고 자치구 보건소,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은 전화로 알아보거나 요양병원 신고 등에서만 변경사항을 받는다. 때문에 거짓으로 신고하여도,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노인인구 800만명이 넘어선 지금, 노인요양복지는 절대적인 복지정책이다. 그리고 국가의 기본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요양시설을 운영케 하는 정책으로 방관(傍觀 )하고 있다. 제대로 운영하는가, 최선을 다하는 가 등에는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다.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