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해상 북한의 신형전술유도탄 발사와 “프리모리예(Приморье)”의 말없는 증명!
[사설] 동해상 북한의 신형전술유도탄 발사와 “프리모리예(Приморье)”의 말없는 증명!
  • 이찬엽 논설위원
  • 승인 2021.03.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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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남북문제와 국내정치문제가 잘 풀리질 않고 있다. 거기에다 동북아 국제문제도 풀리질 않고 있다. 극한 대립밖에 없다. 이렇게 복잡한 실타래는 지구상에 여기밖에 없다. 그래도 한국에는 10년간 서울시장과 대통령을 꿈꾸는 자가 즐비하다. 맷집이 좋다.

홍. 오. 안. 박. 윤. 등. 최근 동해상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쏘았다. 동해는 “미사일 매”를 자주 맞는다. 북한도 생각보다 맷집이 좋은 인민복 차림을 한 자가 많다. 미사일이 일본 아키타현과 러시아 “프리모리예”에 적중하지 않은 것을 보니 정확도가 꽤 높다.

그런데, 동해는 많은 역사적 논쟁이 발생했다. 반면, 서해는 천안함 “확답”이 논란 중이다. 참전 명예수당이 동해 바닷물보다 짜다!

동해는, 유쾌한 역사보다는 불쾌한 역사가 더 많다. 동해는, 주변 4국 체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역이다. 특히, 일본과의 이해관계 즉,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관련, 명칭에 대한 한일간의 자존심 경쟁이 뜨겁다.

동해는, 한반도, 프리모리예 지방, 사할린 섬, 일본 열도에 에워싸여 있는 바다를 말하고 북동쪽으로는 오츠크해, 남서쪽으로는 동중국해의 중간에 있는 평균 수심 1,530m, 총면적 100만k㎡, 한반도의 5배가 되는 세계 10위 크기의 바다이다. 신생대 4기에 형성됐으며, 그땐 한반도와 일본은 붙어있었다. 한 몸이었었다니 징그럽다!

얼마전 북한은 신형전술유도탄을 동해상에 발사했는데, 전략적 의미만 본다면 유엔의 개입여지를 촉발하는 불법군사행동이었다. 이건, 2차대전 후, 거의 모든 해역에서 분쟁에 대한 협약이 진행되었지만, 극동지역에서의 해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1921년 워싱턴회의 이후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다.

현재는, 단지 토의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주변 3국의 특별한 제재는 전무한 형편이다.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가 유일하다. 북한의 경거망동은 파멸로 가는 길이다! 현대판 무신정권은 3대가 한계 아닌가!

역사상 1998년 한일간에는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발단은 1977년 미, 소, 일의 200해리 어업보전수역 선포였다. 종전의 12해리 배타적 관할권행사의 어업전관수역 설정과는 규모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공격적인 해상관할권 싸움이었다.

물론, 1976년,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대구 전쟁후 200해리 내 어업보존수역 설정이 대유행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듯, 해양분쟁이 첨예한 지역에, 미사일을 쏜 북한의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 당장 항의(抗議)하라! 미사일 1발 가격은 20억원이다. 북한은 100억원을 물고기집으로 주었다! 북한 조폐공사가 바쁘다!

특히, 동해는, 태평양의 축소판이라 불릴 정도로 종전에는 황금어장을 형성했었고 지하자원 매장량이 상당한 곳으로 평가받아왔다. 최고의 황금어장으로 꼽히는 곳은 대화퇴(大和堆)다. 그런데, 울릉도와 독도상에서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한다면 일본과의 EEZ가 겹친다.

그런데, 독도는 아직까지 해상위의 바위섬으로 간주되어 국제법상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이렇다 보니, 구 소련의 함대는 동해상에 군사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적이 많았다.

지금의 동해 어획량이 극감한 것도 그것이 한 원인이었다. 독도 주변 수역은 중간지역으로서 임자가 없는 바다로 지정됐다. 이제라도 정부는, 일본과 종전협정을 개정‧폐지해야 한다!

일본은 1905년 독도를 무주지로 판단, 자국에 영토편입을 했다. 강제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무주지로 명명했다는 것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의한 법적 해결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반대한다. 일본은 “센카쿠열도(尖閣列島: Senkaku”와 “북방영토(홋포 지역)” 문제에 대해선 ICJ의 해결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건 피소국이 중국과 러시아이기 때문이다. 센카쿠열도는 중국 동쪽(중국해) 약 330km 떨어진 8개 무인도로서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1895년 청일전쟁과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일본에 할양됐다.

북방영토는 러시아와 일본간의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쿠릴열도 4개섬을 가리킨다. 에토로후(擇捉), 쿠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열도를 말하는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소련이 점령했다.

1997년, 2000년까지 평화조약 체결 노력하자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이 있었으나 일본은 당했다. “고르바초프” 때만 해도 미국은 소련(러시아) 편이었다. 영원한 우방은 없는 법!

무인도와 관련된 대표적 사건은 “리기탄 시파단 사건(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이다. 이 영토분쟁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술라웨시해 암발랏 해역에 위치한 리기탄섬과 시파단섬에 대한 영유권 싸움이다.

무인도지만 천문학적 석유매장량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곳이다. 1957년 말레이시아는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두 섬을 실효지배를 했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영토를 승계한다는 것을 근거로 ICJ에 제소후 패소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의 승소원인은 그곳에 있는 “거북이 알을 수집하고 관리”해 온 것과 “등대설치”였다. 별거 아닌 듯한 “거북이 알”이 말레이시아를 살렸던 것!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실히 하고 훗날 ICJ 소송에서도 승소하려면, 독도 주변의 해양생태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1954년 설치한 독도등대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관리하며 15m의 등탑(3층 규모)과 46km까지 비출 수 있는 백섬광을 가졌다. 그런데, 높이가 아쉽다! 낮다!

이러한 국제해상분쟁지역인 동해에, 북한은 미사일을 줄곧 쏴댄다. 종전에는 ICBM이 주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개량형 무기체계인 탄도 중량 2.5t의 신형전술유도탄이었다. 고도 60㎞, 비행거리는 450㎞로 개량형 고체연료를 사용한 저고도 변칙 궤적 미사일이었다.

즉, 활강형식의 비행을 통한 단기 준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모델이다. 미국 공군의 E-3 센트리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이미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다.

우리의 수입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무엇을 했는가! 미사일 종류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한일간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만 믿어도 되겠는가! 홍. 오. 안. 박. 윤. 등도 여기에 관심 좀 갖으라!

이건 최근, 알래스카 지상 ICBM 방어체제 구축과 미 7함대 이지스구축함 존 핀호 탑재 요격미사일의 시험 발사 성공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8000km의 북한과 하와이 거리를 생각한, 하와이에서 4000km 떨어진 마셜군도(콰질러섬)에서의 실험성공이 자극한 것이다.

그런데, 거긴 태평양전쟁 당시, “나카무라 소령”과 “이치로 중사의 계략”으로, 강제 징용당한 우리 국민이 몰살당한, “눈물 젖은 코코넛”이 연상되는 곳 아닌가! 이렇게 시대적 아픔이 있는 곳에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그래도 미국에 대한 미친 애정을 멈출 수 없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동해바다를 철저히 지배한 것은, 다름 아닌 발해였다. 즉, 연해주를 근거로 했던 국가였다. 지금의 프리모리예지방이 발해의 정리부(定理府)였던 것! 그 후로는, 동해에 대한 지배권을 내려놓다시피 했다. 실효적 지배를 유기한 것!

그러나, 생각해보면, 북한의 동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없었지만 무력적 지배는 지속적으로 했다. 1942년 소련 극동군은 김일성의 “88독립보병여단”을 “주시”했고, 카리스마가 없던 김일성을, 동해를 통해 북한에 상륙시켰다.

즉, 동해를 바라보고 있던 블라디보스톡과 프리모리예지방 스탈린의 소련군대가 동원됐다. 김일성(본명 김성주)은 김용범, 박정애, 장시후(블라디보스톡 교원), 김광진(코민테른 요원), 양영순(소련 태평양 함대요원), 허가이 등 소련파를 제거했고, 그 후로는, 동해에 대한 열망을 접고, 다만, 거기서 군사훈련 즉, 미사일 발사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건,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밀알“이 되려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북한과 블라디보스톡 및 프리모리예지방 정서는 어떨까? 한마디로 불신 자체다. 중국 지린성(길림성) 옌볜조선족자치구와는 사뭇 다르다.

부여가 사랑했던 곳이며, 고구려와 발해의 또다른 활동 본산이었고, 그들의 바다였던 동해의 색다른 풍경이다. 지금의 러시아는, 극동아시아에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다. 중국도 거기까진 힘쓸 여력이 없다.

“브레즈네프 독트린”이후 북한은 중국에 가깝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당히 잘 이용한다. 가지고 논다. 우리가 일본과 미국에 이용당하는 것과 천양지차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 외교를 하는가!

지금 동해는, 영해로 인정받는 수역 이외는 공해나 다름없다. 각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며 200해리 내 타국의 “어로 진입”을 “제약”하려 한다. 북한이 공해라고 굳게 믿고 발사하는 해역은 러시아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지역이다.

이번 사건에서, 미국의 반응은 격앙 자체였다. 그러나, 러시아 특히, 블라디보스톡과 프리모리예의 러시아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동해가 한민족의 바다이며, 나아가서는 블라디보스톡과 프리모리예도 한민족의 영토였음을 “무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100년 뒤 전개될 역사는 그 누구도 장담 못한다.

만주와 연해주 및 동해바다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넘어오지 않으리라고 러시아와 중국, 일본, 미국은 확신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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