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축물 철거 때 분별해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한다
환경부, 건축물 철거 때 분별해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한다
  • 김장운 기자 tldhsrlawkdd@kmaeil.com
  • 승인 2021.03.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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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분별해체 의무화

(경인매일=김장운 환경전문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총면적(500㎡) 기준으로 공공건축물 중 91%가 분별해체 대상]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① 건설폐토석(5종)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② 가연성(4종)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③ 불연성(3종) :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④ 혼합(2종) : 폐보드류, 폐판넬])로 분리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품질을 낮추는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 등과 폐콘크리트 등이 함께 철거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혼합배출되어 재활용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18년 98.3%)은 높은 반면, 순환골재의 대부분은 성·복토 및 도로보조기층 위주(순환골재 사용량의 75%)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별해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방지하고,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로 콘크리트 제조용 등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확대가 기대된다”라면서, “분별해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추진 배경

 

건설폐기물은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리배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건설폐기물이 혼합배출됨에 따라 추가 분리·선별 비용이 발생하고 순환골재 품질저하로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저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1898.3%)은 높은 반면, 순환골재의 대부분은 성·복토 및 도로보조기층 위주(순환골재 사용량의 75%)로 사용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구조물을 철거하는 경우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도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19.4.17)

 

* 구조물 철거과정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이 순환골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섞이지 않도록 사전에 제거

 

- 시행령에서 분별해체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공공구조물의 규모 등 규정 필요

주요 내용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규정(안 제3조의3)

 

- (14)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분별해체 대상 철거공사(안 제6조의2)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이상인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분별해체를 통해 건설폐기물을 분리배출하도록 규정

 

붙임 2

 

·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3조의3(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이란 별표 1 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1. 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건설폐기물

2.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4(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1. ---------------------------------------. --------------------------------------------------------------------------------------.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

. -------------------------------- 및 콘크리트[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제조용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2. 4. (생 략)

2. 4.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6조의2(분별해체의 대상)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1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1. 6. (생 략)

1. 6. (현행과 같음)

7.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7.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21(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 해야 ----.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종료일 전 30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

1. ------------------------------------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붙임 3

 

분별해체 개요 및 기대효과

 

분별해체 개요

 

(개요) 구조물 철거과정에서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이 순환골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사전제거하는 선분별·후해체 철거

 

분별해체 주요 공정

 

건축설비 제거

내장재(벽체) 제거

내장재(천장 보드류) 제거

① 건축설비 제거
① 건축설비 제거
④ 전선, 수도관 제거
④ 전선, 수도관 제거

 

 

② 내장재(벽체) 제거
② 내장재(벽체) 제거
⑤ 외장재(판넬, 유리 등) 제거
⑤ 외장재(판넬, 유리 등) 제거

 

③내장재(천장 보드류) 제거
③내장재(천장 보드류) 제거
⑥ 구조물 철거
⑥ 구조물 철거

 

 

전선, 수도관 제거

외장재(판넬, 유리 등) 제거

구조물 철거

 

재활용 기대효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콘크리트 골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및 소각·매립 최소화 기대

 

- (성상변화) 재활용 가능한 폐콘크리트 발생량은 증가, 소각·매립 비율이 높은 혼합건설폐기물 발생량은 감소

 

- (처리비용) 철거·해체 공사비용은 증가하나 폐기물처리비용 감소 등으로 분별해체 비용은 일반해체 공사에 비해 98% 수준

 

구분

합계

해체·철거

폐기물 처리

재활용(수익)

잔재물 처리

일반해체(/)

214,284

98,676

84,035

-9,896

41,470

분별해체(/)

210,728

123,938

71,009

-13,877

29,660

 

순환골재 이물질 함량 최소화 등을 통해 콘크리트(레미콘 포함)골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기대

 

 

붙임 4

 

질의/응답

 

 

1. 분별해체로 인해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하지는 않는지? 기대되는 재활용 성과는?

 

분별해체의 경우, 철거·해체 공사비용은 증가하나 폐기물처리비용 감소 등으로 전체 비용은 일반해체 공사의 98% 수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콘크리트 골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및 소각·매립 최소화 기대

 

 

참고로 `02년 분별해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재활용율은 50%(`02)에서 75%(`12)로 증가했으며, 매립량은 50%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2. 분별해체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의 규모는?

 

총면적(500) 기준으로 공공건축물 중 91%가 분별해체 대상

 

 

구분

합계

1

미만

1

2

2

3

3

5

5㎡∼

1

1

3

3

1

1

이상

동수

천동

199

83

32

13

16

18

21

12

3.3

비율(%)

100

41.71

16.08

6.53

8.04

9.05

10.55

6.03

1.66

면적

백만m2

200

3.9

4.6

3.1

6.3

13.3

37.4

71.3

60.1

비율(%)

100

1.95

2.30

1.55

3.15

6.65

18.70

35.65

30.05

500m2이상(%)

 

91.0

 

 

 

3. 분별해체 제도 도입에 대한 건설 분야별(철거업체 vs 발주기관) 입장차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발주기관 및 철거업체 대부분 분별해체 도입에 대한 필요성 인식

 

설문조사 결과 91%(21개 업체 중 19개 업체)가 도입 필요성에 동의

 

다만, 분별해체 공사비용 및 공사기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우선 일정 규모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로 분별해체 의무를 한정하고,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을 반영하도록 발주자에게 의무 부여로 제도의 수용성 확보

 

 

4. 분별해체 대상 폐기물을 14종으로 정한 이유?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법시행령 별표1에서 18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분별해체 대상은 처리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14종 선정

 

분별해체 대상(14)

 

- (순환골재 생산, 5)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파분쇄·선별후 순환골재 생산)

 

- (가연성, 4)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소각 또는 재활용)

 

- (불연성, 3)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매립 또는 재활용)

 

- (혼합, 2) 폐보드류, 폐판넬(가연성, 불연성 분리 후 소각·매립·재활용)

 

* () 스티로폼 등이 내장된 폐판넬의 경우, 외장(고철내장(스티로폼)분리한 후 각각 고철과 폐합성수지로 재활용 또는 소각 처리

 

분별해체 제외(4) : 건설오니,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

 

참고

 

건설폐기물의 종류(시행령 별표 1)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 불연성 건설폐기물(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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