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과거에도 문서로 소통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보완 차원..."
(안산=윤성민기자) 시가 마련하고 나선 '의회업무처리 매뉴얼 방침'을 두고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갈등은 지난해 10월 경 안산시 혁신법무과가 전직원 공람으로 송부한 '시의회와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 매뉴얼 알림'이라는 공문으로부터 기인했다.
시가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키 위해 작성한 해당 공문에는 의원의 요청에 따라 현장방문 또는 면담, 연구모임 등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공문 요청시 참석 후 결과를 제출할 것이 담겼다.
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선 안산시의회 김태희 의원은 "일부 집행부서는 공문 요청과 처리결과 제출 절차로 오히려 참석 자체를 불편해하는 등 결국 이 방침은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오히려 더 훼손하고 있다"며 "확인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중 이런 업무방침을 시행하는 곳은 없었으며, 다만, 예산집행 등 자료를 남겨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없이 원만하게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는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추진 매뉴얼을 시행했다고 하지만, 내부방침 추진과 실시 과정에서조차 당사자인 의회와 제대로 된 소통은 없었으며, 뒤늦게나마 의원들과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해도 이에 대한 소통과 협력조차 전혀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통과 협력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본지와 전화통화를 가진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의원(의회 운영위원장)은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협조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민원들이 많은데 절차적으로 너무나 번거로워진 것"이라며 "필요 하에 제정된 매뉴얼이라면 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이나 소통·협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선점에 대한 협의나 대안제시의 미흡함 등을 보며 '벽'을 느끼고 있을 정도"라며 집행부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같은 비판에는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세했다.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안산시장은 일방적으로 작성·배포한 '시의회 업무처리 매뉴얼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여·야를 떠나 의회와의 당정협의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등 소통이 아닌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작년 10월 의회와 공식적인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의회 업무처리 매뉴얼 방침’을 만들어 행정기관의 모든 부서 및 동에 배포하여 의회와의 소통 및 협력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시민을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 현황보고 등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필수 권한임에도 매뉴얼을 통해 부서장들의 참석을 통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것은 인근 모든 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불통행정에 불과하다"고 내다봤다.
안산시장은 의회와의 공식적 협의 없이 만든 매뉴얼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내다본 이들은 "안산시장은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안산시장은 시의회를 정책추진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신뢰존중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현옥순 의원은 "시는 아직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적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안산시 혁신법무과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과거에도 문서로 소통이 되어왔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 차원"이라며 "기관대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실무적 운영기준"이라고 밝히며 이와 같은 갈등은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