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파트 층간소음 적극대응한다
환경부, 아파트 층간소음 적극대응한다
  • 김장운 기자 tldhsrlawkdd@kmaeil.com
  • 승인 2021.03.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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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협회, 4월 1일부터 서울 지역 층간소음 현장진단 전담
- 기존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보전협회로 확대하여 층간소음 상담의 질을 높이고 현장진단 대기기간 단축 기대
환경부 아파트 층간소음 적극대응한다-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현장사진 (사진=환경부)
환경부 아파트 층간소음 적극대응한다-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현장사진 (사진=환경부)
환경부 아파트 층간소음 적극대응한다-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현장사진(사진=환경부)
환경부 아파트 층간소음 적극대응한다-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현장사진(사진=환경부)

 

(경인매일=김장운 환경전문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문 상담기관에 환경보전협회를 추가로 지정했으며, 환경보전협회가 서울지역에 한해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전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상담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서 맡았다. 이에 따라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조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층간소음 전문 상담기관 추가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 중 하나로 매년 늘어가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서울지역에 한해 층간소음 현장진단 시간을 기존보다 3시간 늘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대하고, 관련 성과를 평가하여 전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보전협회가 상담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담 인력이 증가하여 현장진단 대기기간이 단축되고, 상담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국민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콜센터(☎ 1661-2642)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www.noiseinfo.or.kr)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4월 1일부터 전화상담 후 현장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자동으로 해당 상담기관으로 배분되어 서울지역은 환경보전협회에서, 그 외 지역은 기존대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맡게 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의 전화상담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4만 2,250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 2만 6,257건에 비해 60.9% 증가한 수치다. 현장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을 위한 현장진단 신청건수는 2020년 1만 2,139건으로 2019년 7,971건에 비해 52.3% 증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민원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전문상담기관 추가로 보다 신속하게 층간소음 상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층간소음 갈등과 같은 생활불편 민원은 지자체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층간소음 관련 법령 및 범위

관련 법령(환경부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1. 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2. 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630일 이전에 주택법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층간소음의 범위

 

층간소음 상담 대상에 해당되는 내용

층간소음 상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 걷거나 뛰는 소리(아이, 성인)

- 문 개폐소리

- 물건 등 낙하 및 끄는 소리

- 망치소리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마찰충격타격음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 TV소리, 라디오, 악기(피아노 등) 음향기기

- 배수,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소리 (개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및 부부생활소리(사생활 소음)

- 대화,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등(사람 육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소음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 (마찰충격타격음 제외)

- 담배음식냄새

- 원인불명 소음 등

 

붙임 2

 

층간소음 접수 및 처리현황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수, 2020. 12. 31. 기준)

 

구 분

1단계

2단계(현장진단) 접수 및 처리건수

전화상담

(콜센터+

온라인접수)

접수현황

처리현황

소 계

추가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206,320

60,061

58,838

42,779

14,143

1,916

`12

8,795

1,829

728

351

377

-

`13

18,524

3,271

2,620

1,396

1,224

-

’14

20,641

4,465

4,617

2,789

1,747

81

`15

19,278

4,712

5,000

2,477

2,364

159

`16

19,495

6,306

5,741

3,380

2,158

203

’17

22,849

9,226

8,576

6,170

1,997

409

’18

28,231

10,142

10,294

8,058

1,817

419

’19

26,257

7,971

9,654

7,447

1,745

462

’20

42,250

12,139

11,608

10,711

714

183

 

층간소음 주요 발생원인

 

층간소음 발생원인

접수건수

비율(%)

뛰거나 걷는 소리

40,598

67.6

망치질

2,588

4.3

가구(끌거나 찍는 행위)

2,224

3.7

문 개폐

1,184

2.0

가전제품(TV, 청소기, 세탁기)

1,699

2.8

악기(피아노 등)

927

1.5

기타

10,841

18.1

60,061

100.0

 

붙임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처리 절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아파트 등)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관리주체에게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와 중재상담을 우선 실시하도록 요청 및 상대세대가 관리주체의 중재상담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안내문을 함께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관리주체에게 발송함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다세대, 연립주택 등)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상대세대에게 층간소음 전문기관 등의 중재상담에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함

 

붙임 4

 

층간소음 관리기관 설치 현황

 

층간소음 관리기관 설치 현황

환경부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상담지원센터 (환경보전협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 LH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지자체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16. 7.),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15. 9.),광명시갈등해소지원센터('13. 7.),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20. 6.)

자치기구 : 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층간소음 관리기관별 법적 책무 및 규정

 

관리기관

법적 책무

관련 규정

 

환경부

층간소음

전문기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조정 지원

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

*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환경피해 관련 분쟁 조정, 피해예방 상담, 정책연구 등

* 중앙(환경부) 및 광역 시도에 설치

환경분쟁조정법 5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위원회

층간소음 피해 사실조사, 심의조정

* 중앙(국토부) 및 시구에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71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통해 층간소음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2

 

공동주택

관리주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 권고 요청, 확인 조사, 예방교육 실시

 

*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

공동주택관리법 20

 

 

자치기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 구성운영

 

층간소음 괸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권고 등

공동주택관리법 20

조례, 공동주택 관리규약

 

붙임 5

 

질의/응답

 

1. 층간소음 주요 발생원인은 ?

 

’12년부터 ’20년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진단을 접수한 총 60,061건 중 층간소음 발생원인으로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40,598(6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망치질 소리가 2,588(4.3%),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에 따른 소리가 2,224(3.7%), TV 등 가전제품에 의한 소리가 1,699(2.8%), 입문 등을 열고 닫는 소리가 1,184(2.0%), 피아노 등 악기소리는 927(1.5%)이며, 그 외 소리는 10,841(18.1)의 순으로 나타났음

 

2. 층간소음 발생 주거형태는?

 

’12년부터 ’20년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진단을 접수한 60,061건 중 주거형태별 아파트가 47,107(78.4%)을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세대주택이 7,640(12.7%), 연립주택이 3,771(6.3%), 주상복합건물이 752(1.3%), 기타는 791(1.3%)의 순으로 나타났음

 

3. 층간소음 발생 거주위치별 접수현황은?

 

’12년부터 ’20년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진단을 접수한 60,061건 중 아래층의 접수가 48,157(8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래층의 항의나 소음으로 인한 위층의 접수는 9,431(15.6%)이었고, 옆세대의 소음으로 인한 접수는 1,735(2.9%), 기타 거주위치로는 738(1.3%)의 순으로 나타났음

 

4. 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내 콜센터(1661-2642)의 지역별 상담현황은?

 

’12년부터 ’20년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내 콜센터에 신청된 지역별 상담현황으로는 총 206,320건 중 경기도가 87,355(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가 46,284(22.4%), 인천시가 14,006(6.8%), 부산시가 9,749(4.7%), 대구시가 5,598(2.7%)의 순으로 나타났음

 

 

5. 간소음 갈등을 상담하거나 조정하는 기관 현황은?

 

층간소음 상담기관은 환경부 소속의 한국환경공단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국토교통부 소속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를 설치운영 중임

또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광명시, 평택시등 4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이웃분쟁조정(해결)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으로는 중앙 및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 및 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공동주택 단지별로 설치되어 있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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