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교의 정치분석]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의 “국민의 분노” 상황 인식과 반성·사과 시작
[정웅교의 정치분석]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의 “국민의 분노” 상황 인식과 반성·사과 시작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1.04.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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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시지탄이지만 나라의 더 큰 불행 막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
- 이제 대통령 시작으로 그동안 금기시됐던 실정 인정·반성·사과 행렬 경쟁적으로 이어질 듯
- 남북·북미정상회담, 코로나 재난이 각각 지지율 10%포인트대 상승 거품 일으켜...착시현상으로 정부·여당 국정 게을리해 장기적으로 오히려 독이 돼
- 1·2차 중간평가시험(지방선거·총선)에서 공부 제대로 안 해도 묻지마 채점(투표)으로 만점 성적표 받아...자만·독선으로 자정능력 상실, 정권 몰락 징후 못 느껴
-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선거에서 ‘문재인 마케팅’ 거의 사라져...격세지감
▲정웅교 기자
▲정웅교 기자

(경인매일=정웅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선거에서 41.1%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5월 10일 취임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소위 ‘촛불 혁명’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과로 탄생했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컸을 것이다. 

집권 초기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재판과 적폐 청산이 진행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한때 80%대까지 올라갔고 60∼70% 대를 유지하면서 집권 세력은 늘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쳐있었다.

1.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급상승 견인...정부·여당 1차 중간평가시험(2018년 지방선거)에서 묻지마 채점(투표)으로 만점 성적표 받아

그러나 문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1년 동안 북한이 약 17번 미사일 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3번)를 했고, 9월 3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6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인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효용성에 대한 국민 실망감과 적폐 청산 정국에 대한 국민 피로감 등이 영향을 미처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점차 내려가는 경향을 보였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 개최되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였고, 다음 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김영남과 김여정을 접견하고 오찬을 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에 버금가는 빅 이벤트가 연이어 일어났다.

평창올림픽 개최, 김여정·김영남 방한 및 문 대통령의 청와대 접견·오찬이라는 세기적 이벤트의 영향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급등하였다.

다시 3월이 되면서 서서히 내려가려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평화의집)에서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 5월 26일 판문점(통일각)에서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으로 다시 급등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문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반등했으며, 이날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우리나라 지방선거 역사상 한 정당이 가장 많은 수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확보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즉 정부·여당이 1차 중간평가시험(2018년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공부한 것에 비해 쉽게 만점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이후 문 대통령 지지율은 서서히 내려가다가 2018년 9월 18∼20일 평양에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급등했다.

앞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각각 대통령·민주당 지지율을 최소 10%포인트 이상씩 급등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여당에게 착시현상을 일으켜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독이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2.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9월 조국 사태로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급락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으나 합의 없이 결렬되면서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이어가다 6월 30일 판문점(자유의집)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북미정상회담과 문 대통령이 함께한 남북미 정상 회동으로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상승했다.

이후 문 대통령 지지율이 서서히 내려오다 2019년 8월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후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정이 본격화되고 9월 9일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10월 14일 조국 장관이 전격 사퇴할 때까지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대가 무너져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조국 장관의 사퇴로 40%를 회복하였다.

3. 코로나19 재난으로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회복, 2차 중간평가시험(21대 총선)에서도 묻지마 채점(투표)으로 다시 만점 성적표 받아...실정 불인정, 자만·독선으로 자정능력 상실, 정권 몰락의 징후 못 느껴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초중반에 있다가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후 2월 중순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나라 전체가 위기 상황에 놓이고 정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방역을 잘 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했고 이와 연동돼 있는 민주당 지지율도 상승해 결국 4월 15일 21대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민주당 지역구 163석, 더불어시민당 비례 17석, 열린민주당 비례 3석으로 총 183석, 미래통합당 지역구 84석, 미래한국당 비례 19석으로 총 103석).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1차 중간평가인 2018년 6월 1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차 중간평가인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 코로나19 재난이라는 준전시상황이 각각 일어나 국민들이 정부·여당을 중간평가하면서 채점을 세밀하게 하지 않고 정부·여당에게 만점을 부여했던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만점 성적표를 받은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여 공부(국정운영)를 게을리하였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대폭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제가 핵심) 고집, 경제·일자리정책 실패, 부동산정책 실패와 부동산가격 폭등, 독단적인 입법 양산,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과 검찰 인사 횡포, LH 직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등의 실정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각·반성이나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고 일사불란한 돌격 앞으로만 있었다. 바른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공격 좌표를 찍어 정치적 린치를 가하고 집단적 왕따를 시켰다. 그러니 자정능력은 기대할 수 없었고, 정권 몰락의 징후가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아 정권이 깊은 데서부터 서서히 곪고 암덩어리가 커져 더욱 나락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자신들만 모를 뿐이었다.

4. 정부·여당, 실정 인정·사과에 인색...대통령과 김종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의 ‘국민의 분노’ 상황 인식과 반성·사과 시작...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런 사과 행렬 이어질 듯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실정 인정과 사과에 인색했다. 대통령이 LH 투기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버티다가 3월 15일에는 이 사태를 과거 정부부터 있어 온 비리로 간주하는 ‘부동산 적폐 청산’으로 규정하여 사태의 본질과 격앙된 민심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다가 3월 16일, 사태 발생 14일만에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그러나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픕니다"고 말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현재의 격앙된 민심을 “국민의 분노”로 인식하고 이날 3번이나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민심이 폭발 직전의 심각한 상황,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견인한 촛불혁명 당시와 같은 상황으로 정권의 명운이 걸린 위기로 자각했다는 사실이다. 

김종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지난 3월 29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국민들은 그 이상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부동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며 역시 ‘국민 분노’를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를 이기는 건 잘했는데 국민 삶을 바꾸는 건 부족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부동산 문제는 진심으로 사과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정책도 정책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정부, 여당의 잘못된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 책임자, 민주당 지도부, 이 부동산 폭등 현실에 대해서 ‘우리 정책이 옳다’, ‘조만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정 지역의 일시적인 문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절망적 상황이 펼쳐지는데 ‘우린 잘못한 것 없다’, ‘우린 할 일 했다’ 이런 식으로 똑똑한 척만 했습니다”며 반성을 했다. 
   
그는 또 “이런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의도가 옳았더라도, 투기 잡는데 필요한 정책이었더라도 현실과 현장에서 집값이 그렇게 뛰었으면 왜 안 맞았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겸손하게 돌아봤어야 국민께 사과를 드렸어야 합니다. 폭등도 폭등이고 정책도 정책이지만 이런 잘못된 자세와 태도가 국민 불신의 근본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민생에는 비상이 걸렸는데 180석 집권 여당이 그 국민의 심각함 만큼, 국민이 비상하게 생각하는 만큼 비상을 걸었는지, 절박하게 움직였는지, 책임있게 반응했는지, 이번에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돌이킬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나마 대통령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만시지탄이지만 이러한 ‘국민 분노’ 상황 인식을 하고 정권의 실정 인정과 반성·사과한 것은 다행이다. 나라의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대통령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시작했으니 정부·여당이 그동안 금기시했던 자신들의 국정운영 실패와 독선·오만한 태도에 대한 인정, 반성·사과 행렬이 경쟁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군다나 재보궐선거가 목전에 있고 내년 3월 9일 대선이 있기에 그들의 반성문은 더욱 길어지고 절절해질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종민 최고위원의 지난 3월 29일 “국민의 분노” 발언에 이어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 김태년 민주당 당 대표 직무 대행 겸 원내대표가 4월 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부동산정책 실패, 내로남불 자세 등 오만한 태도를 인정·반성·후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국민은 그들의 반성·사과의 진정성 여부를 표로써 평가할 것이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권은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꾸준히 유지하자 ‘레임덕이 없는 최초의 정권’이 될 거라며 기세가 등등했다. 3월 들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중반으로 하락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마케팅’은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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