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국민사과... "실수요자 부동산 규제 대담한 완화"
이낙연, 대국민사과... "실수요자 부동산 규제 대담한 완화"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1.04.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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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등 인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후 국민 앞 고개를 숙이고 있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등 인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후 국민 앞 고개를 숙이고 있다./뉴스핌

(경인매일=김균식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보궐선거를 1주일 가량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단행했다.

그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에 한해 규제 그물망을 더욱 느슨히 풀겠다는 점도 함께 약속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라며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라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켜달라.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LH사태의 후속대책과 부동산정책의 대안을 밝힌 그는 2.4 공급대책은 유지하는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장기 1주택 거주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욱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라며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다. LH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보인 그는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세대에 포커스를 맞춘 그는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라며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고 밝혔다.

사과와 대책마련이 늦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그는 "그동안 LTV·DTI에도 생애 첫 주택구입자 혜택은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다. 대담한 완화, 보완이 필요하다"며 "장기보유 실거주자, 1주택자들에 대한 특혜도 있지만 더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훨씬 더 대담한 접근과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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