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권영창기자)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성과 가계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자격조건이나 혜택을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 두 가지 고려를 했다"며 구체적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이루어진다"며 "6월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지가 첫 번째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채무상환능력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홍 정책위의장은 "최근 우리나라 (부채가) 1700조원(을 넘어) 가계채무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가계채무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 10여 년 전부터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IMF나 OECD가 공통적으로 지적해왔던 내용"이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완화해줄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책당국과 여당이 함께 협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한 견해에 대해 "개인적으론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밝힌 홍 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가격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역시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집값의 등락이 너무 급격하게 이뤄지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며 "문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빨리 (집값이) 올랐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슬로우 다운시켜 나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부동산 가격에 대한 추세를 국민들이 장기 하락 추세라고 느끼는 게 저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추진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홍 정책위의장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로 인해 무주택자들이 높은 가격에 집을 사게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모든 시장의 리스크를 정부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결국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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