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책임투자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환경부, 환경책임투자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 김장운 기자
  • 승인 2021.04.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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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공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환경책임투자(녹색 분류체계 및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추진 근거 마련

 

(경인매일=김장운 환경전문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된 ‘환경기술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했다.

현재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6개 기관‧기업(대표사업장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 최대 27개 항목을 공개(www.env-info.kr)한다.

한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해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산업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기존의 환경신기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범위에 환경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 자문이 추가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녹색 분류체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환경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민간평가 기관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 분석을 토대로 표준 평가 안내서(가이드라인)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기관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책임투자 제도화를 시작으로 환경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서 환경분야를 선도하도록 하겠다”라며, “환경분야에서 체계적인 환경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하여 녹색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관련 제도 등 개요]

□녹색 분류체계 개요

 ○(목적)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여 녹색투자의 대상 여부를 판별해 그린워싱(Greenwashing) 방지

 ○(해외 동향) EU는 기술적 기준(Threshold)을 포함한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Sustainable Finance Taxonomy) 개발(‘20.3)‧적용 예정(‘21.12~)

 ○(추진 경과) 해외 사례(EU Taxonomy, ISO Taxonomy, 중국 GBC 등) 및 국내 녹색산업 현황 분석을 통한 녹색 분류체계 범위* 마련

     * 81개 친환경 경제활동의 개념 기술(녹색채권 가이드라인, ‘20.12)

    - 녹색금융 수요가 큰 분야(에너지, 수송, 건설 등)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구체화 고도화 작업 진행 중

□표준 환경성 평가 체계 개요

 ○(목적) ESG 평가 중 환경(E)부문의 기업 평가에 대한 평가지표, 평가산식을 민간에 제공하여 ESG 평가별 지나친 편차 방지

 ○(해외 동향) 신용평가기관(S&P, Moody’s), 금융리서치기관(MSCI, FTSE 등), 금융기관 등이 각자의 ESG 평가모형 보유·발표

 ○(추진 경과) 국내외 ESG 평가, 거래소 환경정보 공시 및 정보공개 현황을 분석해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 마련 중

□환경정보공개제도 개요

 ○(목적) 공공기관‧환경영향 큰 기업 등이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개토록하여 환경경영 및 사회적 책임 달성 유도

 ○(공개항목) 용수, 에너지 사용량, 화학물질, 폐기물 발생량 등 총 19∼27개

 ○(공개대상) 대표사업장 기준 1,686개 기업‧기관*(’21년 공개대상)

   - 「환경기술산업법」 개정(’21.4)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추가된 기업**은 ‘22년부터 환경정보 공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 일부), 국공립대학, 지방공기업(일부), 지방의료원(일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 (기존) 환경영향이 큰 기업‧기관+(추가) 자산총액 일정규모(대통령령 위임) 이상 상장기업추가될 자산총액 규모는 관련 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임

 ○(절차)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www.env-info.kr)에 등록

   - 전년도 기준 공개대상 결정(~4월)→환경정보 등록(4~6월)→자료 검증(7~11월)→대국민 공개(12~,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www.env-info.kr)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여 기업부담 최소화

□새활용 산업 개요

 ○(개념) 버려진 후 수거되었거나 또는 버려질 예정이었던 물건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 업사이클(Up-cycling)은 재활용(Re-cycling)과 업그레이드(Upgrade)의 합성어

 ○(현황) 창업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세는 빠르나 대부분 소규모 영세기업(1~2인 공방)으로 질적 성장에 한계

   * (업사이클 기업수) 39개소(‘13) → 68개소(‘14) → 100여개소(‘15, 추정) → 405개소(‘20.5)

 ○(’21년 주요 추진사업) 단계별 예산지원, 판로 개척 등을 추진

   - 업사이클 기업의 매출, 성장단계에 따라 인프라 구축, 기획·디자인, 인·검증, 유통망 구축 등 사업화 과제를 단계별(3단계) 맞춤형 지원

   - 업사이클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업사이클 홍보매장 운영, 업사이클 소재 활용 패션쇼, 전시회 등 다양한 홍보행사 추진

패션

환경부-자동차 가죽시트를업사이클한 가방 (사진=환경부)
환경부-자동차 가죽시트를업사이클한 가방 (사진=환경부)

 

가구

 

환경부-커피박(커피찌꺼기)을 업사이클한 가구 (사진=환경부)
환경부-커피박(커피찌꺼기)을 업사이클한 가구 (사진=환경부)

 

IT

 

환경부-폐배터리를 업사이클한 보조배터리 (사진=환경부)
환경부-폐배터리를 업사이클한 보조배터리 (사진=환경부)

 

 

붙임 2

 질의/응답

 1. 녹색 분류체계의 마련 계획은?

 ○녹색 분류체계는 태양광발전을 통한 전력생산과 같은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녹색 분류체계 및 적용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산업계‧금융계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중에에 발표할 계획임

   ※ EU는 지속가능금융 전문가 그룹(Technical Expert Group, TEG)를 구성(‘18.7월)하여 온실가스 저감‧기후변화 적응 분야 분류체계를 발표(‘20.3월)

 2. 환경정보공개제도는 무엇인지?

 ○2011년부터 공공기관‧환경영향 큰 기업 등이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개토록 의무화하여 환경경영 및 사회적 책임 달성 유도하려는 목적의 제도이며,

 ○대상기업이 용수, 에너지 사용량, 화학물질, 폐기물 발생량 등 총 19∼27개 항목을 등록하면 검증을 거쳐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www.env-info.kr)에 공개된다.

 3.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 산업을 포함시킨 취지는?

 ○새활용산업은 버려지는 물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환경산업의 영역이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의 핵심요소 중 하나임

 ○현행 환경산업의 정의 규정은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측정기기 등에만 국한되어 있어 새활용산업 정책추진에 한계,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체계적인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환경)‧S(사회)‧G(지배구조)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

   - 기존의 재무정보 중심의 경영‧투자에 환경, 사회 등 비재무적 정보 요소를 고려하는 ESG 경영‧투자 등의 의미로 사용

 ○과거 윤리경영‧지속가능경영 등 S‧G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나, 최근 기후‧환경 위기 대응이 부각되어 E(환경) 중요성 증대

□ 새활용

 ○자원의 재활용(Re-cycling)을 넘어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디자인을 더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Up-cycling)하는 것
  ※ 업사이클(Up-cycling)은 재활용(Re-cycling)과 업그레이드(Upgrade)의 합성어

□ 녹색환경지원센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환경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함께 지역 특성에 따른 환경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

 ○`98.12월 울산‧전남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에 18개 센터를 설치‧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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