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교의 정치분석] 여당 참패...근본원인(根因)은 실정(失政)과 불공정·오만·독선·위선·괴변에 대한 심판·응징·분노 투표, 근접원인(近因)은 (LH 사태+윤석열 사퇴)×안철수
[정웅교의 정치분석] 여당 참패...근본원인(根因)은 실정(失政)과 불공정·오만·독선·위선·괴변에 대한 심판·응징·분노 투표, 근접원인(近因)은 (LH 사태+윤석열 사퇴)×안철수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1.04.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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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혀...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결정
- 국민의힘 압승 원인 오판으로 자만, 자강·혁신 게을리하면 안돼...민주당 과거 2018지방선거·2020총선 압승이 독이 돼 오늘의 참패 초래, 반면교사로
- 김종인 비대위원장 공도 있지만 압승의 원인은 정부·여당 실정 등 국민의힘 외부 요인에 의한 반사이익
- 국민의힘 비대위체제에서 정상화·자립·자강해야...당권 경쟁 과열은 민주정당에서 당연
- 주호영 원내대표 당권 경선 출마 여부가 관심 초점...출마하면 상대적으로 유리
▲정웅교 기자
▲정웅교 기자

(경인매일=정웅교 기자) 4·7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아니 민주당이 참패했다는 말이 더 적확한 표현일 것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57.50%를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포인트 격차로 압도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62.67%로 김영춘 후보(34.42%)를 28.25%포인트 격차로, 더블스코어 가까이 이겼다.

국민의힘이 서울과 부산의 총 41개 자치구를 싹쓸이 승리하면서 제1·2 도시의 유권자 지도가 모두 빨간색으로 싹 바뀐 것이다.

공휴일이 아니었음에도 투표율이 서울 58.2%, 부산 52.7%를 기록했다. 광역단체장 재보선 투표율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보선이 치러진 나머지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울산 남구청장(서동욱), 경남 의령군수(오태완)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광역·기초의원 재보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12곳에서 당선됐고, 민주당 후보가 호남 4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경남 의령군의원 선거에서 각각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당청 간 역학관계, 국정 기조 및 노선 변경, 부동산정책 등 정책 변화, 대선 주자군 변동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4‧7 재보궐 선거 참패와 관련해서 8일 오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경제회복,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한 끝에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다”며 밝혔고 오후 1시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도부 총사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어서 도종환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 원내대표와 당지도부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고위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박성민·박홍배 최고위원 등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선출직 최고위원 임기는 내년 8월 말까지다.

1. 민주당 참패 근본원인(根因)

정부·여당은 1·2차 중간평가인 2018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각각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코로나 국가재난사태라는 빅이슈로 압승을 거둔 나머지 각성·자정능력 상실로 失政(부동산정책 실패, 일자리·경제정책 실패, 추미애 검찰탄압, 코로나19백신 확보 실패 등), 불공정·오만·독선·위선·괴변으로 일관하여 국민의 분노를 샀고 분노한 국민은 마침내 이번 4·7재보선을 심판·응징의 기회로 삼고 민심을 폭발시킨 것이 민주당 참패의 근본원인(根因)이다.

2. 민주당 참패 근접원인(近因)

민주당 참패의 근접원인(近因)은 지난 3월 2일 터진 ‘LH 사태’(민변과 참여연대가 폭로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 및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박주민 의원 임대차 3법 취지에 반하는 아파트 임대료 과다 인상 등 부동산문제, 정부·여당의 중요사건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해체 추진시도와 검찰총장 탄압에 반발하여 3월 4일 전격적으로 선언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성공으로 보수·중도 진영의 반문연대 형성 등 크게 세 가지 요인이다.

3.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공과...당 안정적 운영, 당의 강성·극우 보수 이미지 탈피·지지기반 중도 확장

결국 이번 선거에서 야당의 압승은 국민의힘이 잘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능력과 전략이 출중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의힘의 외부 요인인 근본원인(根因)과 근접원인(近因)의 반사이익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점이다. 김종인 위원장도 4월 8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큰 실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압승의 원인을 오판하여 자만하거나 자강·혁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이 과거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압승이 오히려 독이 되어 오늘의 참패를 초래한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의 승리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과 전략이 탁월해서가 아니다. 3월 2일 촉발된 LH 사태 블랙홀과 3월 4일 윤석열 사퇴 태풍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고 그 반사이익으로 민심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이길 수 있었다.

오히려 단일화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판과 단일화 지연 전략으로 단일화가 무산될 뻔한 위험성을 야기한 것에 대한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의 공격에 대한 강한 반감으로 단일화를 거부했다면 이번 선거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민의힘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5.18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사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관련 대국민사과 등을 통하여 국민의힘의 기존 강성·극우 보수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지기반을 중도로 확장시키는 여러 시도를 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점이다.

4. 국민의힘 이제 지도부 정상화로 자립·자강해야...10년 동안 비대위 체제, 성공한 사례는 2번뿐

국민의힘은 한나라당 시절인 2010년 6월 김무성 비대위, 2011년 11월 정의화 비대위, 2011년 11월 박근혜 비대위, 2014년 5월 이완구 비대위, 2016년 6월 20대 총선 패배 직후 김희옥 비대위, 2016년 12월 탄핵 정국 시 인명진 비대위, 2018년 7월 지방선거 패배 직후 김병준 비대위, 2020년 6월 21대 총선 패배 직후 김종인 비대위 등 최근 10년 동안 평균 15개월마다 1번꼴로 총 8번 비대위 체제를 거쳤다.

이 중에서 2011년 박근혜 비대위와 2020년 김종인 비대위가 성공한 사례이고 나머지는 실패했거나 별 성과를 못 낸 사례이다.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David Easton이 “정치란 사회 諸價値(제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하였듯이 정치가 이런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정치 집단인 정당이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정당이 수시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기구로 비상을 거는 행태는 정치체계 불안정은 물론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가급적 절제해야 할 정치과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 만료로 4월 8일부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준비를 할 것이다. 당헌상으로 당 대표 궐위 시 60일 이내 지도부 선출을 해야 하므로 6월 5일까지는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단일성집단지도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할 것인가의 쟁점이 생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의 영향력 있는 중진들 다수를 지도부에 참여시켜 당을 총력체제로 끌고갈 필요성 때문에 집단지도체제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의 의중과 의원총회의 총의에 따라 변경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당권(대표 및 최고위원) 도전 예상자는 3·4·5선 중진 7∼8여 명을 포함하여 15여 명 정도로 예측된다.

정당은 정치 집단이고, 정치는 선거 과정을 거쳐 정통성 있는 권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도부 진출을 위한 경쟁 즉 당권 경쟁은 민주정당의 기본 운영원리이다. 당권 경쟁은 선거의 속성상 과열될 수밖에 없으며, 약간의 잡음이 있을지라도 당의 새바람, 혁신, 당내 민주화, 경쟁력(지지율), 차기 지도자 배출 등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당권 경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일각의 시각은 비민주적 발상이다.

비대위체제 또는 지도부 추대와 같은 안일한 정당 체제는 일시적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생력이 없어 자립·자강할 수 없다.

5. 주호영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당권 경선 출마 여부 관심의 초점...출마한다면 상대적으로 유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국민의힘 당권 경선 출마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는 21대 총선 직후인 5월부터 1년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적극 추대하고 그와 당의 투톱으로서 조화를 이루면서 대여 협상과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적극 포용하여 야권 후보 단일화 성공과 이번 4·7선거 국민의힘 압승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1년 동안 거의 매일 그의 발언과 활동이 언론의 스포트라이를 받아 국민 인지도가 높아 경선 시 30%를 반영하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타 주자들에 비해 유리하다. 과거 2006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직전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재오 의원이 강재섭 의원을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크게 이긴 바가 있었다. 또한 국민의힘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이 영남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대구가 지역구인 주 원내대표에게는 유리한 여건이다.

따라서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권 도전에 나선다면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고 선거는 바람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어떤 변수와 바람이 생겨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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