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21대 총선, 지난 1년을 돌아본다
[덕암 칼럼] 21대 총선, 지난 1년을 돌아본다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1.04.15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날이다.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가한 선거이며,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이자 21세기에 태어난 사람이 처음으로 투표를 한 선거였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차에 치러진 선거로 현 정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에 ‘민심은 천심’이라는 냉철한 결과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미 2017년 19대 때부터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냈지만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최저임금, 부동산 정책, 취업난 등 각종 난제로 인해 다소 불안한 상태였다.

하지만 2020년 4월 15일 총선 결과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청신호로 여전히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로 출발해 촛불정권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의 방역 성공이라는 자화자찬의 열차로 중단 없는 전진을 할 수 있었고 사전투표율은 26.7%로 2014년 첫 시행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당일 최종 투표율도 66.2%를 기록하여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결과는 거대 여당의 탄생과 야당의 참패로 종결됐다. 이러는 동안 야당은 심각한 지각변동으로 거대 여당을 견제할 능력은 커녕 자책골 막기에도 급급했다.

어쩌다 벌어지는 인사청문회는 목소리만 높였지 이렇다 할 핵심도 없이 속수무책 임명하는 족족 통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문제가 되는 LH 수장이었던 변창흠 사장의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못했으니 얼마나 겉도는 청문회라 할 수 있을까. 지금 와서 사퇴 운운하는 것조차 뒷북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알고도 임명했다면 공범이요 몰랐다면 무능이거나 추천자에게 무시당한 것이나 진배없다.

한마디로 김현미 장관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만회를 위해 기껏 임명한자가 투기 의혹 기관의 수장이었을까. 마치 여당이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낸 것처럼 아니함만 못한 인사였다.

그렇게 해당 분야에 적임자가 없었을까. 절대 내보내서는 안 될 인물만 골라서 임명한 모양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야당의 무능한 견제가 불러온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일시적인 주춤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일상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입방정을 떨다가 얼른 긴장모드로 방역 시스템을 바꾸고 연일 염색도 못할 만큼 바쁘고 위중한 상황에 국민들 앞에 위엄한 표정으로 나선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을 영웅이라고 칭하며 직접 임명장을 들고 출장 임명까지 감행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마치 난국에 구원자처럼 비친 정 청장의 한마디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 컨트롤타워와 유사한 형국이다.

이렇듯 다사다난한 시국에 인사청문회는 물론 각종 법안들이 속속 여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었으니 이 모두가 국민들이 선택한 입법기관 구성원들의 활동이었다.

이러저러한 21대 국회의원들의 1년을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몇 달간 국회가 열리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가 올라왔지만 청와대는 독립된 헌법기관 이므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3월 12일부터 한 달간 총 43만9648명의 국민이 동의했음에도 돌아온 답변이었다.

정치는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정당 중심의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당의 논리라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표결에서 다양한 수치가 나와야 맞는 것이지 자당 의견에 절대 다수가 손들어야 하는 것은 말이 당론이지 이미 패거리 정치에 몰려다니는 것이나 진배없다.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는 것도 문제였다. 업무의 특성상 행정은 살림을 하는 것이고 입법기관인 국회는 법을 개정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통과여부를 가름하는 기관이며 상황에 따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갖게 되는데 청문을 받는 당사자와 진상을 확인해야할 당사자가 같은 겸직을 하는 것이니 무슨 소용일까.

입법과 행정이 구분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나 조직 장악력 보다는 임명권자의 남용이라 볼 수밖에 없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엄연히 선거구 지역 유권자들이 표심을 모아 선출해준 것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 달라고 뽑아준 것이다.

신이 아니고서야 두가지 일을 다 잘할 수 있을까. 이미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한 사람만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전해철 행정안전부, 이인영 통일부, 한정애 환경부, 박범계 법무부 등 5명이나 된다.

이들이 21대 국회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장관으로서 국회의원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입법 활동비 200만원, 국회의원 사무실 운영비, 보좌관월급은 세비로 충당된다. 일도 못하고 돈만 받는 걸 몰랐을까.

거대 여당의 거침없는 질주와 멍하니 맥 놓고 바라보는 야당의 무능, 이러고도 보궐선거에서 야당을 선택한 국민은 진정 야당이 잘해서 뽑았을까. 말해 뭐하랴. 지나가는 초등생도 알만한 일이다.

1년은 이미 지난 일이고 남은 3년이 중요하지 않을까. 필자는 21대 총선이 시대적 흐름을 타고 검증되지 못한 투표 결과라면 전반기를 기점으로 재선거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를 해산하자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도 같은 결과라면 재선거로 다시 헤쳐모일 때 2년 열심히 일한 의원은 당연히 선출될 것이고 놀고 먹었거나 출석률이 현저히 낮거나 깜냥이 안 되는 자들을 추려 내는 게 남은 2년 동안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김균식
김균식 다른기사 보기
kyunsik@daum.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