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인 1960년 4월 19일 당시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부정 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4·19혁명은 지금의 미얀마 사태나 과거의 광주민주화운동처럼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에서 비롯됐다.
처음 시작된 대구에서 서울 ·대전·수원·부산·마산으로 번지면서 사태는 점점 악화일로로 확산했으며 그 원인은 정권의 부패였다.
사실 정권이 부패하거나 말거나 먹고 살만하면 그냥저냥 넘어갈 일이지만 쥐도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했던가. 먹고 살기 팍팍해지고 배고픈데 관료들의 아가리에 생선 비린내가 나고 배때기에 기름기가 줄줄 흐르니 악이 받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이라고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을까. 문명의 발달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더라도 당시의 밥이 지금의 통신 요금보다 중요한 것이며 입고 자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기와 수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휴대폰 끊기고 단전·단수되는 가구가 늘어날 때 민중들의 봉기가 자연스레 일어나는 것이며 근근이라도 먹고 살 수 있다면 버틸 텐데 과연 재난지원금을 몇 차까지 지급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직언하자면 그런다고 될 일도 아니며 임시방편으로 언제까지 입막음을 할는지 대략 난감하다. 얼핏 보면 다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길 부추기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란다고 할 자는 아무도 없으니 펌프질 한다는 오해는 안 받을 것 같다.
다만 참다 안 되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는 할 수 있는 게 언론의 예고이자 일이 터지기 전에 막으라는 정부에 대한 경고가 아니겠는가. 부패도 시기와 방법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위가 다르겠지만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적일 때는 더욱 위축된다.
과거의 부패는 수위가 있었다. 가령 부정선거를 저질러 권력을 잡는다거나 잡은 권력으로 부와 명예를 누리는 불공평한 행태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자 뭐가 다를까. 잘해 보겠다고 거짓말로 공약해도 괜찮은 선거문화, 도시발전에 따라 당연히 될 일을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지역구에 겁대가리 없이 홍보하는 배짱, 무슨 짓을 해도 공천만 받으면 다시 찍어줄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믿음, 어이없게 그런 판단들이 맞아떨어지는 현실, 장관자리 또한 동네 친구들 떡 나눠 먹듯 너도나도 자리 차고 앉아 설쳐대도 먹히는 정무직들의 오만함, 이것이 대한민국 현주소라면 제2의 4·19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무릇 혁명이든 민중봉기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면 누군가의 희생과 뚜렷한 목적의식이 필요하다. 한 번씩 터질 때 마다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누구나 쉽게 그러한 과거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제는 그런 봉기보다 첨단 과학 시대에 걸맞게 정권 스스로가 판단해서 같은 일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정치인은 정치만 하고 행정가는 행정만 해야 하며 국민은 국민답게 제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런 평범한 진리가 지켜지지 않고 남의 영역을 넘보며 껄떡거리다 보니 지금처럼 엉망이 되는 것이다. 필자는 성토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하기에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하기로 한다.
출발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국가발전에 앞서기 때문이며 대표적인 예로 표심만 얻을 수 있다면 분야와 범위를 가리지 않는 정책이다. 여성은 여성답게 결혼의 환상을 가져야 하고 자녀의 출산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행복하게 오순도순 가정을 꾸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부양의 넉넉함을 충족시켜야 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만 한다면 누구나 민생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두 가지만 해도 우리 민족의 장래는 밝아질 것이며 쓸데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 낭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시청률만 올릴 수 있다면 멀쩡히 잘 살던 시부모와 부부사이에 불만을 부추겨 이혼율을 높이는가 하면 흩어진 가정의 자녀들이 밤거리를 헤매는 사회적 붕괴를 자초하는 경우와 같다.
놀고 먹어도 되는 세상, 복지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게으르게 하고 걸핏하면 명분만 있지 실리는 없는 정책을 마련하여 서로 고발하는 민민갈등을 초래한 게 한 두 번인가.
이제 정당정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소신을 가질 수 없고 국민이야 죽든 말든 권력을 잡아야 살 수 있는 나라는 더 이상 미래를 볼 수 없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남성은 돈을 벌 환경이 없으며 군대의 군기와 예절은 위아래 없이 무너지는 나라에서 더 이상 뭘 기대할 것인가.
경제와 건강과 예절과 민족의 근간이 흔들리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대안을 제시 한다. 먼저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권력과 언론이 주문하는 대로 생각 없이 휘둘릴 게 아니라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곧 출범할 공직자 신뢰회복 운동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한다. 추후 모든 진행과정을 공개하겠지만 박봉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성실한 공직자가 있음을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짐을 알릴 계획이다.
공직자와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부정한 정치인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유권자의 심판을 두려워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하마평부터 대권 주자를 만들어 가는 언론의 북소리에 귀 막고 정계의 설레발에 눈감고 신중하게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위대한 대장정에 동행해야 한다.
적어도 지금 같이 권력의 주자만 바뀐 채 국민의 불행이 반복되는 나라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