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최규복기자) 차기 대선 출마에 나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남녀평등복무제를 두고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의원은 "언젠가 누군가가 짚고 넘어갈 문제를 끄집어낸 것뿐"이라며 "청년들을 그야말로 헐값에 강제로 징병해서 그들의 소중한 청년기에 군대에 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내다봤다.
모병제로의 전환을 주장한 그는 "100대 그룹 초봉 정도 수준의 정말 파격적인 대우를 하게 되면 엘리트 정예강군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는, 모병제 전환과 더불어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내용의 남녀평등복무제도 함께 제안했다.
박 의원은 "논산훈련소나 보충대에서의 기초군사훈련은 한 40일, 4주 정도로 다 끝난다. 이 기간 동안 개인 화기를 충분히 다룰 줄 알고 군사훈련체계나 명령체계를 이해할 줄 알게 된다"며 "40일에서 100일 정도 사이에서 남녀 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충분히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강군 15만에서 20만 정도가 있고 유사시에는 2000만명까지 군인들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병과 전방부대의 여성 군인 간부가 소대장·중대장·지휘관을 맡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면서 "여성이라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투병은 남성, 비전투병은 여성이라는 성역할 구분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군사문화와 군사훈련체계·군대 유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와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며 "우리 사회의 군 경영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특히 대체복무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남녀 간에 군 복무와 관련된 성역할 논란도 굳이 계속 안고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에 대한 비판에 나선 그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책임한 집단이 국방부"라며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등 남녀가 군대를 가는 사회에서 어떤 부작용과 개선점이 있는지 짚어봐야 되는데 국방부가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으면서 기득권이나 유지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도 이미 모병제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한만큼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작년에 국회에서 국방부에게 이를 물어봤는데 대통령이 한 말만 반복하고 하는 게 없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