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균식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코로나 억제를 위해 정부가 조치한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8개 단체는 이날 오전 김 총리 후보자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보상 없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대책에 응답하라"고 외쳤다.
앞서 정부가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조치한 영업제한 등에 대해 밝힌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했지만 일년이 넘은 지금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 마련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표 발언을 한 장석창 한국볼링경영자협회 회장은 "집합금지와 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공평하게 나눠야할 사회적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발언을 시작한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나 임대료 분담도 이뤄지지 않아 언제까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영업 유지 방안이라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전국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한편 전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 "소급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과정에 같이 참여하겠지만 소급을 인정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