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권영창기자)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회원 및 임직원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의한 강제휴업’을 규탄하는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 조속 중단조치와 강제휴업에 상응한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22일 오후 3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정문 앞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회 측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부의 지침대로 12주간의 멈춤과 2주 뒤 재연장 등 정부에서 시행한 모든 방역지침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이라는 명목하에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대해 규탄했다.
그러면서 "유흥업소라는 이유만으로 매스컴은 자극적이고 표적 기사를 남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유흥주점 업주들은 임대료 및 대출금 등을 감당하지 못해 궁지로 몰린 상황"이라고 현 상황에 대해 호소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재유행을 맞으면서 수도권, 부산 등 2단계 지역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정부는 '핀셋방역'이라는 명목 하에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내렸고 이외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 등은 기존의 영업시간 제한만 내려진 상태다.
이로인해 전국 유흥업 종사자들의 생활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현재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 안전을 위해서라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간 정부에서 시행한 모든 방역 지침과 대책을 준수하며 영업한 소수의 유흥업종도 자영업계의 일종임에도 불구 마녀사냥을 포함한 비난과 화살의 타깃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영업을 지속·강행하겠다는 뜻이 아니지만 정부의 형평성에 어긋난 유흥업종 차별대우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유흥업소의 집합금지만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해답이 아님을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현재 유흥주점은 부가세만 내면 되는 타 업종과는 달리 재산세중과는 물론, 개소세·교육세·종사자 종소세 등 세금을 추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에서 사실상 '버림받은 업종'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에 대해 ▲업종별·업태별 적합한 방역기준 설정 ▲ 형평성 유지를 요구하며 유흥업종만의 집합금지를 조속히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 조속추진 ▲휴업기간 중 세금 및 임대료 감면조치 ▲생활고 해결 등 강제휴업에 상응한 손실보상을 추가적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