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정부협조 거듭촉구
국정조사 정부협조 거듭촉구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7.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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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자료제출 거부 중대한 국회 도전행위”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4일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및 회피가 극에 달하면서 국정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직적이고 고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정부의 행태로 조사대상에 대한 실체적 접근 자체가 원천봉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촛불민심과 국민적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국회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비난했다.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유형은 ▲제출거부 ▲대외비로 분류 제출거부(열람강요) ▲부실자료 제출 ▲선별적 자료제출 ▲불합리한 자료열람실 운영 등이다.민주당은 졸속협상 의혹검증을 위해 대통령 방미면담 내용 등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핵심 기밀사안임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으며 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부처를 가려내기 위해 요청한 외교통상부의 인수위 보고 업무자료 역시 같은 이유로 거부당했다. 강 의원은 “1월4일 외교통상부 문서는 이미 6월10일 일간지에 거의 실리고 밝혀진 내용”이라며 “현재 국회 열람실에 약식으로 재정비해 비치만 해둔 상태”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민주당이 요청한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주미대사관 등과 오고간 문서를 비롯해 청와대, 농림수산식품부와 논의한 문건과 청와대 보고자료 등에 대해 대외비 문서임을 이유로 거부당한 사실을 들며 “일반문서로 제출한 문서에는 개최일정 공문이나 홍보성, 공지문서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자료요청에 대해 참여정부시절 회의자료만 제출하고 이명박 정부의 회의자료에 대해서는 “회의는 열렸으나 결과는 없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WTO 및 GATT 20조 규정에 의한 분쟁사례와 근거자료, 추가협상 결과 대통령보고 자료 사본 등을 요청했으나 아예 언론에 배포한 자료로 갈음하거나 부실했다며 “담당자에게 부실한 이유를 물었더니 시간과 인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고 자료열람실을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 국정조사 원칙에 맞지 않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자료가 아예 없을 가능성도 있다. 아마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즉흥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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