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71% 혜택”
“고위공무원 71% 혜택”
  • 임성규 기자 okskmb@
  • 승인 2008.07.24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신학용의원, 양도세 완화 대책안 비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은 24일, 최근 정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과세기준 완화 방침에 대해 가장 큰 수혜자는 현 정부의 실세들’이라며 지적하였다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여당의 이번 대책은 “버블세븐(Bubble seven)지역의 부동산 보유자를 위한 정책에 불과하고 이 대책으로 인해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105명 중 71%인 75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대책안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 하였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정책은 수입쇠고기 파동 등으로 코너에 몰린 현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살리기’와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이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되는 그룹은 현 정부의 실세들”이라고 비난했다.신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24일 공개한 ‘2008년도 수시재산사항 공개목록’에서 현 정권의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중 대통령을 제외한 105명의 재산 분포를 조사한 결과, 75명이 버블세븐 등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이는 고위공직자 중 71.4%이며 해당 지역 재산 합계는 1천 31억여원으로 1인당 평균 13.7억원의 부동산을 버블세븐 등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고 주장했다.한편 신의원은 “버블세븐 지역에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고위공직자 TOP 10에는 유인촌(문화체육관광) 이영희(노동) 김경환(법무) 이윤호(지식경제) 강만수기획재정장관 등 5명의 장관과 곽승준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김인종 대통령 경호처장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대선과정에서 재산 헌납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도 해당지역에 374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의원은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가난한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몰면서, 땅 투기를 일삼는 고위공직자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버블세븐 지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들로부터 서민을 위한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애써 진정시킨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려 하지 말고 ‘물가안정 및 서민 경제살리기’에 주력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