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허가 절차 간소화해야”
“지자체, 인·허가 절차 간소화해야”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7.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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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부장관, ‘주택건설 상황점검 회의’서 협조 당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5일 "지역주민에게 주택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심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2008년도 상반기 주택건설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올 상반기 수도권은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됐지만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원자재값 상승, 경기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부단체장과 주공·토공·SH공사·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기도시공사 등 5개 기관 사장 등 대표가 참석, 올 상반기 수도권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등 주택건설의 최근 동향과 하반기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 등을 점검했다. 정 장관은 "집값은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 수급균형에 기반한 집값 안정세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요가 있고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되도록 규제완화 등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나가면서 도시 외곽에서도 양질의 주거단지를 조성해 꾸준히 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며 지자체와 공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공사에 대해 "어떠한 시장상황에서도 저렴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선도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수도권 지자체 부단체장들은 "각종 중복 심의를 생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공사 대표들도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 복지가 증진되도록 올해 기관별 계획물량을 차질 없이 건설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중 수도권에서 전년동기(5만3000가구) 대비 19.5% 증가한 6만3000가구가 건설 인·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연립주택(8121가구)이 30%, 다세대·다가구주택(2만9078가구)이 196% 증가한 반면, 아파트는 2만5995가구에 그쳐 29% 감소했다. 아파트 건설 감소로 지난해 상반기 주택건설 물량 중 70%에 이르던 아파트 비중이 올 상반기에는 41%로 급감했다. 따라서 당초 세운 올해 공급목표 물량 30만 가구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미분양 적체 등으로 건설 물량이 조정돼 전년동기(7만7000가구) 대비 11% 줄어든 6만9000가구가 건설 인·허가 됐다. 이에 따라 전국 주택건설 물량은 총13만2272가구로 1.4%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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