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81.37% 공약이행률 '압도적 1위'
-남양주·연천·가평, 자료 부실로 'D등급'
(경인매일=김도윤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1년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가 지난 1일 발표됐다. 임기를 1년여 앞둔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적표는 지역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이번 평가는 ▲공약이행완료 분야(50점), ▲2020년 목표달성 분야(5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이며,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 등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총 70곳이 총점 70점을 넘기며 SA등급을 받았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를 비롯해 부천시·광명시·평택시·안산시·과천시·오산시·시흥시·의왕시가 SA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외 65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로 9곳이다.
하지만 도내 시장·군수들이 지난 선거에서 제시했던 개별 공약들의 이행률은 54%로 절반 수준에 그쳐 실망을 안겼다.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563개로 19.3%였으며 이행 이후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1027개로 35.21%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는 일부 추진 사안은 93개로 3.19%, 보류와 폐기는 각각 28개로 0.96%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 민선6기 3년 차에 실시했던 평가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공약이행률이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필두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경기도의 경우에도 5대 목표와 함께 16개 전략, 182개 정책과제, 365개 실천과제를 내걸었다. 365개 실천과제(공약) 중 완료 23개,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 274개를 완수하며 81.37%의 공약이행률을 드러냈다.
재정 확보 관련해서도 모두 절반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계로 131조를 넘는 재정계획을 세웠으며 지난해 12월 말까지 전체 55.58%에 이르는 73조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공약이행을 위해 계획한 전체 예산 규모는 약 94조원이지만 과반에 못미치는 44조원만을 확보해둔 상태다.
경기도내 지자체별 2020년 평가에서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공약으로는 ▲신도시 개발 추진(양주시) ▲격자형 철도네트워크 구축 신수원선, 수인선, 신분당선 연장(수원시) ▲GTX-C 양주(덕정) 연장(양주시) ▲일자리 5만개 공급 프로젝트 추진(오산시)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시흥시) ▲신재생에너지 1기가 프로젝트(안산시) 등이 있다.
이 중에는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며 공약 이행에 차질이 생긴 경우도 발생해 추후 재정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수렴과 공약이행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마련에 대해서도 요구되는 실정이다.
안산시의 경우 대부도 힐링리조트 민간투자 유치 사업건에 대해서는 공약을 폐기했고 안산선(4호선) 심야전철 운행구간 연장에 대해서는 보류해 일부에서는 "쉬운 공약만 이행하고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광역도 지역 지자체의 경우 사업타당성 부족이나 중앙정부 설득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 정책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하는 지자체장의 종합평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는 상황이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밝히는 공약이행완료 기준은 완료와 완료가 될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산정할 뿐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법이나 조례 통과, 재정확보가 이뤄졌다면 공약 이행 완료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매니페스토 측이 매년 발표하는 종합평가 성적의 경우 최상위를 차지한 지자체장들은 자신의 공약이행과 업적 등에 따른 홍보자료 등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창립 이후 점진적인 선거문화 개혁과 한국사회에 자리잡았던 정치풍토의 변화 등 우리 사회에 매니페스토 운동을 정착시키며 커다란 기여를 해냈다.
그 결과 매년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들에 대한 감시와 능동적인 시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로의 외연 확장과 공약 분석·평가는 고스란히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21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공약 이행과 평가 결과 경기지역의 경우 남양주시·연천군·가평군은 D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웹소통 분야가 기준 이하거나 홈페이지 공약이행 세부자료가 부실한곳, 또는 공약이행 재정 근거 등 소명 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