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준영기자] 김종천 과천시장이 주민소환 투표 첫날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지지를 호소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돼 직무가 정지된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은 9일 “미래자족도시의 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시민들께서는 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며 ”신도시 조성 후 40년이 지났고,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후 중대한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과천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과천시의 주민소환 투표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천시에서는 10년 전인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여인국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했으나 개표기준인 33.3%에 못 미쳐 소환이 무산된 바 있다.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저녁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투표안을 공고함에 따라 김 시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김 시장은 "주민소환 절차도 청사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분노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시장으로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시민에게 사죄드린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로 시민이 저를 소환했다고 생각한다"며 이해를 표현하면서도 "어떤 사유로도 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게 규정한 주민소환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다소간 불만을 함께 내비쳤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투표인명부 작성(8∼13일), 투표 운동(9∼29일), 사전투표(25∼26일)를 거쳐 오는 30일 실시된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추진한 측에서는 부지에 주택 4천호를 짓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정부정책은 일단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문제가 된 날은 오후 3시에 세종시를 찾았을 때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며 “그 자리에서도 반대했고 바로 30분 만에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지속적으로 방송과 언론 기고를 통해서 계속 반대를 해왔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8·4 대책 당시 정부청사를 포함해서 같이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곳은 24개다. 과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나마 과천정부청사가 정부 입장에서는 택지개발에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해당 부지는 청사 앞의 유휴부지로 주택사업계획 승인만 나면 즉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민 요구에 따라 전면 철회가 수용될 경우 정부는 사실상 8·4 대책 전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보니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사에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이 도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시민측과 어떤 식이든 부지를 제공해야 하는 과천시 입장 사이에 불통이 튀었다는 것이 김 시장의 입장이다. 한편 직무정지에 들어간 과천시는 부시장이 대행체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과천시민들은 지난해 8·4 대책 발표 이후 '정부청사 부지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크게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