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골(骨), 전직‧차기 대통령의 골(Trough)과 골(Goal)!
[사설] 대통령의 골(骨), 전직‧차기 대통령의 골(Trough)과 골(Goal)!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06.14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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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정치권에는 뇌가 없는 자가 많다. 국민의식과 전혀 다른, 겉도는 뇌가 많다. 텅 빈 뇌도 많다. 그런데, 뇌는 대뇌(셀리브럼: cerebrum), 소뇌(셀레벨럼: cerebellum), 뇌줄기(브레인 스템: brain stem)로 나뉜다.

그 중, 대뇌는 좌우 2개의 반구로 형성되며, 소뇌는 백질과 소뇌 핵으로 구성된다. 또한, 뇌줄기는 대단위 신경섬유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곳이라도 병들면 작동이 어려운 구조다. 즉, 골을 이루는 세 부분은, 단순한 합체가 아닌 “유기적 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이와 같은 골(뇌)은 신체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기능이 끝나면 뇌사(腦死)다! 뇌사는 식물인간과 다르다. 생존확률이 0%이다. 그럼, 현재는, 뇌사상태인가 식물상태인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위치는, 뇌(골)에 해당한다. 국가의 중추다. 중추신경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장기가 자유로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국가원수(대통령)가 국정의 방향을 잃으면, 국가표류는 기정사실화고, 장래, 국가는 추락하고 쇠락하고 만다.

뇌 연구 권위자 “매리언 다이아몬드”의 “해마세포”의 증강도 멈춘다! 국가가 “치매”에 빠진다! 그리고, 국민이 “골병”든다! 골병들게 한 자들은 “큰 골방”으로 보내야 한다! 그곳으로 골인(Goal in)시켜야 한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여당이나 야당에서는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여당에서는, 신임 당 대표가 당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의 의사와 상당 부분 대립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특히, 12명의 투기 의혹 국회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 권유는 야당에까지 불똥이 튀는 양상이다. 12명에 대한 도편추방을 위해, “그리스의 클레이스테네스(Cleisthenes)”까지 긴급 소환했다! 12명에 대한 낙인은 국회 재입성에 빨간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30대 젊은 기수를 표방한 당 대표가 선출되었고, 제갈공명이 (유비의 위험을 예측하고) 조자룡에게 건넸듯, “비단 주머니 3개”를 준비함으로써 대선에 완벽한 조정자임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했다.

그러나, 비단 주머니 3개 속에 “독사 3마리”가 들어있을지 아니면 “비책 3개”가 들어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윤 전 총장도 의심 중이다. 양 진영 모두 대통령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신환국(1680), 기사환국(1689), 갑술환국(1694), 정미환국(1727)이 “남의 일” 아니다.

즉, 대한민국이 또 한 번 20대 대통령선거로 요동치고 있다. 코로나와 대통령선거라는 두 수레바퀴가 “정신없이” 굴러가고 있다.

헌데, 제갈공명에게서 비단 주머니 세 개를 받은 자가 유비 아닌 “조자룡”인데,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의 역할은 유비 역할이 아니란 말인가?? 뒤에 숨겨둔 유비(진정 후보)가 별도로 있단 말인가?? 정치는 생물.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들의 신세가 그리될 줄 꿈에나 알았겠는가!

대권 도전자들이, 오매불망(寤寐不忘) 그리워하는 “청와대”의 “대한민국”은, 한국, 코리아, 남한, 남조선(북에서의 지칭) 등으로 불리는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의 계승, 민족단결공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타파, 자율‧조화를 바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안전‧자유‧행복의 영원한 확보라는 대업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을 꿈꾸는 자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골(Goal: 목표)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경제지표로는, 유엔회원국 193개국 중 GDP 10위, 수출과 수입이 각각 5위, 8위에 해당하고, 군사지표로는, GFP 6위, 국방비는 8위의 외연을 갖추고 있다.

남한 면적은 10만 412km², 인구는 5,168만 명(27위), 인구밀도는 516명/km²(3위)을 기록 중이다. G7(미영프독이캐일)에 끼고 싶지만 역시, 견종(犬種) 중국과 일본이 반대한다! “크림(반도) 먹은” 러시아는 퇴출당한 바 있다. 그때 푸틴의 면상도 팔렸다!

국제정세는, 북한과 분단, 일본과 갈등, 중국의 허세, 러시아의 이중성, 미국의 압력(다소 유화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또한, 남한 내의 주요 문제로는, 경기침체, 빈부격차, 불평등, 역사 인식 충돌, 환경문제(원전 등), 차기 대통령선거(20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 고조 등이 표출되고 있다.

위와 같은 현실로, 대통령 업무수행엔 장애물이 너무 많다.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누구나 자신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당선된 뒤 일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곤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말기가 좋지 않았고 끝내는 수사기관이나 교도소의 단골이 되었다. 이게 현실이고 역사였다.

문제의 발단은, 초심을 잃었고, 민심을 읽지 못했으며, 권좌에 너무 심취했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는 무능이 원인이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이, 국민에게 찍힌 것이, 비운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리고, 국가운영에 있어서 “균형의 덕(德)”을 살리지 못한 것 또한 결정적인 패인이었다. 한마디로, “습관성 면역결핍증”을 앓았고, 알맹이를 추구하지 않고 “껍데기”만을 쫓으며, 살맛 나는 정치를 못 했다.

국민과 동떨어진 생각과 행동을 했고 “왕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 의사와 괴리된 정치는 민주정치가 아니라 독재정치다. 법치가 아니라 인치다. 정치는, 자원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국민 앞에서 거만했고, 역사 인식이 부족했다. 결과, 국가 누수(漏水)가 엄청났다! 국가를 재건하려면, 또다시 “새마을운동”을 하게 생겼다! 국민만 피곤하게 생겼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관련 규정을 보면, 제16조상 피선거권은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동법 제33조상 선거기간은 ① 대통령선거는 23일, 동법 제34조상 선거일은 ①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2022. 3. 9), 동법 제49조상 후보자등록 등은 ①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동법 제56조상 기탁금은 3억원이다. 총 279조의 방대한 공직선거법이, 불법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형법 372조와 형사소송법 493조도 진영을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는, 매우 높다. 국민에게 찍히면 살아남기 힘든 구조다. 전쟁에서 패하거나 흉년이 들었거나 패륜이 있을 때, 왕을 참형하거나 직을 박탈했던 조상들의 전통?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살아있는 채로 매장하던 제도가 아직도 남아있다. 지금은, 교도소 내에서, “변이 순장 제도”인 “살아있는 상태로 장사지내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형식만 다를 뿐. 의미는 계승되고 있다. 요양병원으로 가지 않고 큰 집으로 향하고 있다.

거긴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정치의 끝은, 씁쓸하고 싸늘하다! 오로지, 남은 것은, 밥 한 공기와 국 한 그릇, 반찬 네 가지! 쩌∼업, 쩌∼업! 그런데, 갑자기, 목메듯 흐느낀다! 김 비서실장! 이 총리! (주중) 대사! 어디 있나! 신하 없는 옛 권좌를 눈물로 닦는다!

헌데, 한국 대통령은 한쪽만을 대표하는 “반쪽 대통령”이 아니다. 따라서, 균형감각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장사하는 “세일즈 대통령”이 되어야 하며, 연구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 개개인의 살림살이를 펴게 해야 한다. 만약, 이것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힘 있고 독립성 있는 외교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외국과도 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담론(談論)”할 줄 알아야 한다. 즉, 정중지와(井中之蛙), 좌정관천(坐井觀天)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좌정감옥(坐定監獄)”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화마(火魔)가 가시지 않은 상태다. 즉,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골”이 너무 깊게 패어있다. 누가 이 깊은 골을 메울 수 있을까? “말로 하는 정치가”가 아닌 실천적인 “발로하는 정치가”가 이를 해결하리라고 본다.

이는 표리부동한 내로남불 정치인 말고 이타심을 기진 자가 해결할 수 있다. 내노남벌(자신은 격노(怒)하고 남에겐 벌(罰)주는) 정치인은 자신의 집에서나 시간을 보내라! “도덕 감수성” 미달자와 그 부속 식구는 강제 추방하든지 철창으로 보내라! 경제 빵점짜리는 필요없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차기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하는가? 자당이든 타당이든 각각 30%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고 한다면, 40%의 중도층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나아가 반대편도 “어느 정도 포섭”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즉, 덕(德)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 시킬 수 있는 수장이 필요하다. 북한연구가 완벽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선무당”은 사람을 잡기 마련이다! 따라서, 외교술이 뛰어난 “강동 6주의 서희(993)”와 같은 능력자가 필요하다.

다가올 20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선거다. 좀 더 신중한 검증,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검증을, 지금부터 세세히 적용해 봐야 한다.

우리 실정에 꼭 맞는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 대통령의 골(Goal: 목표)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 번영에 있음을 “확실히 각인(刻印)한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 “골병(骨病)”든 국민을 “완쾌시킬 자”에게 “청와대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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