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 권고한다
[덕암 칼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 권고한다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1.07.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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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일본 헌법 제1조 1항 일왕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의 보유자인 일본 국민의 총 의회 기초한다.

필자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근거에 따라 국민으로서 일본 정부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 권고한다. 국제 교류와 외교상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불편한 말은 주권자이자 한국 언론인의 일원으로서 신중한 고민이 병행된 권고인 만큼 누가 어떤 경로로 전하든, 전해지지 못 하든 무관하게 남긴다.

언젠가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올림픽 개최 이후 그 결과에 대해 예고의 소지와 자국의 선수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었음을 전제한다. 올림픽 개최에 대해 일본 자국의 국익보다 인류의 건강을 우선시 하는 통 큰 양보를 권한다.

일본의 헌법에도 국민의 주권이 명시되어 있다. ‘천심이 민심’이라는 점은 어느 국가에 국한된 말이 아니라 세상사의 공통적인 공감대이자 역행하면 패망의 지름길 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스가 총리가 1948년생이면 한국 나이 74세다. 일본이 패망했을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이고 그 당시 전범국가로 낙인찍힐 모든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국가보다 국민을 위하는 결단을 요청한다.

그 이유는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으므로 국민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번 선거에서 체감하지 않았던가. 지난 5일 총선 전초전 격인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 것은 코로나19와 도쿄올림픽 대응 실패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쿄도의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도 올림픽 개최와 유 관중을 고집한 결과라고 현지 언론이 지적했다. 개최지인 도쿄도의 감염 상황을 봤을 때 7일 연장이 불가피하다.

전 세계 스포츠 인들이 벌이는 인류 최대의 축제에 대한 가치는 환산할 수 없는 위대함이다.

하지만 그 주인공들의 안전에 위해요소가 있다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재고 되어야 한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2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신규 확진자는 지난 5일 기준 일일 1458명 이었다. 일주일 전보다 200명 늘었고 개최지인 도쿄도만 해도 일주일 새 4,074명이 늘었고 하루만에 518명이나 발생했다.

급증하는 확진자, 다가오는 개최일, 뒤늦게야 개·폐회식을 1만 명에서 5,000명으로 줄인다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5000명이면 전파 안 되고 1만 명이면 확산된다던가.

그걸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걸 보면 마루타로 쌓은 의학기술과 경제 대국 일본의 막대한 국격에 실망이다.

그나마 일본 후생 노동상, 한국의 질병관리청장 쯤 되는 위치의 관료가 올림픽 개최 도중 국민의 건강, 목숨이 중요하므로 긴급사태를 선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게 전부다.

이제 속속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감염상태도 문제다. 우간다 대표팀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조정 경기 세르비아 대표팀도 공항 검역소에서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제 어느 국가 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안고 전 세계 국가의 스포츠 인들이 집결하는 경기장에 합류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일본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인류의 적이라는 오점도 남겼지만 패망이후 기적적으로 경제 대국이라는 현실을 만들어냈다.

일본이 지금의 찬란한 현실을 유지하기에는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중국까지 침략의 전리품들과 식민 국가들로부터 갈취한 문화·예술·기술 등 많은 갈취가 재료로 활용될 수 있었던 덕분이다.

그 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수 백년 전부터 귀국은 조선침략에 셀 수 없을 만큼의 침략의 역사가 있었고 불과 80년 전에 있었던 위안부문제와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같은 지난 일도 짚고 가야 하지만 이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독도 영유권주장 문제로 국제적 분쟁까지 야기시킨 작금의 현실은 전 인류가 다 인식하는 바이다.

올림픽 개최는 매우 중요하며 할 수만 있다면 어느 국가가 하든 원만히 잘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성대한 행사라도 안전사고가 나면 중단해야 하는 것처럼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면 재고가 아니라 연기 또는 포기를 선택하는 과감한 용기와 결단이 따라야 한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듯이 당장 눈앞에 성공적인 개최보다 더 늦기 전에 세계 각국의 입국을 중단하고 작게는 일본 자국민들의 건강, 나아가서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 정권의 양보가 더 큰 민심을 얻을 것이라는 충고를 남긴다.

안그래도 델타 변이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백신도 안먹히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무색, 냄새도 없는 무취, 맛도 느낄 수 없는 무미, 3무 델타 좀비가 일본을 거점으로 인류 종말을 시도한다고 가정해 보자. 과연 무리한 상상일까.

올림픽, 소나기도 피해가듯 연기했다가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한 것이다. 다른 국가도 그렇지만 한국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불참 국가가 되어야 한다. 필자가 그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권고한 바 있다.

물론 한국 스포츠의 퇴보와 준비한 선수들의 허망함이야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을 만큼 큰 희생이기에 금전적이든 기타 직·간접적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출전이 국제적으로 독도의 일본점유를 간접적으로 묵인한다거나 국제적 로비에 성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가장 직접 피해국가 이면서도 정부는 침묵한 채 일반 어민들의 형식적인 항변이 전부였다면 이 또한 나 홀로 외침에 불과한 것이다.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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