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 전 지사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재판부를 불신했고, 당당했다.

법원을 훈계했다. “자신의 진실”이 법원의 실체진실보다 우위에 있음을 “고집”했다. 떼를 쓰는 “어린아이” 같았다. 허나, 이건 두 번 죄를 짓는 것이다.

형법상 죄와 국민에 대한 죄 둘을 짓는 것이다. 댓글 조작은, 대한민국을 거짓으로 조작한 것과 같다. 청와대가 친중(親中)이 아니라고, 최용건(6.25 서울방위사령관)이 민족해방 전사라고, 루스벨트(1945 미 32대)가 한국을 사랑했다고 조작한 것과 같다.

자신만 잘되려고 표창장 조작, 시험지 조작, 여론(댓글, 지지율)조작을 한 것은 “공동체를 궤멸”시킨 것과 같다. 이건 3.15 부정선거(1958) 이후 가장 큰 “선거테러”였다. 21C 한국의 4대 사건 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대 사건에는, 전직 대통령들의 감옥살이, 북한 핵 개발, 코로나 19 팬데믹, 대통령선거 여론조작 사건(김 지사 드루킹 사건)을 들 수 있다.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할 일을 감히 저질렀다!! 이건 풍속범죄가 아니다.

다리 밑의 한낱 “거름뱅이”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들지 않는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국민의 권리를 “참칭(僭稱)한 투표 편취”였다! 민주국가의 재판정에 세우기도 민망한 굴종이었다!! 나아가 법원과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었다! 드러나는 진실은, 김이 드루킹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드러난 진실은, 입원 중인 청해부대원을 청와대가 찾지 않고 “과자 상자로 대체”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행위반가치”는 “극점”을 찍었다!!

한심하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렸는데도 성내고 분노하는 사회단체가 없다!! 하기야 경제와 의료체계가 엉망인데도, 국군이 병들고 죽어가는데도, 깐깐하게 따지는 자가 없다!! 청와대는 부하들만 질책했다! 부하들에게만 회초리를 들었다.

그럼, 본인에겐?? 병든 국군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부모의 걱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병든 군인을 멋있게 “비행기에 태워 후송한 것(후송 작전)”에 초점을 맞췄다!! 왜 그리하는가!! 남한의 2030 젊은이들의 안위를 우선 생각해야지 왜 북의 2030(김정은과 그 졸개)의 정직과 안위를 생각하는가? 주변국들의 웃음거리가 됐다!!

여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김 전 지사의 몰지각한 행동은 헌법 정신을 완전히 훼손한 “파렴치 범죄 행위”다!! 선량함과 측은으로 국민을 착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국민 우롱을 넘어 “국민을, 여론 왜곡으로 살해”한 것이다!! 보통사람이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오로지 주군(主君)에게 충성하고, 잘 보일 심사로 “나라를 병들게” 한 것이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자신의 주인에 대한 충성맹세였던 것! 지금 한국은, 서민경제 파탄, 백신 굴욕, 댓글 조작으로 “중 병” 중이다!!

댓글 조작으로, 선거권자의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그 결과는 투표로 연결될 수 있다. 이건, 당선에 영향을 미쳤는가가 본질이 아니라 1표라도 영향을 끼쳤다면,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심각히 파괴한 것이다.

하물며 댓글 조작이 무려 9천만 개에 이르렀다면 여론을 왜곡한 것이고, 이게 “민주주의 파괴”인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게 됐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법원은 경고했다! 다가올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아니, 모든 선거에서 빠지지 않는 “공격의 감초”가 될 전망이다! 

김 전 지사 옹호론자들의 논리라면, 백만 원을 훔친 자는 절도죄이지만 만원을 훔친 자는 절도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가 경미 하면 죄가 안 된다는 논리다. 대통령 당선에 댓글 조작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통성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만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독재주의,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다.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붕괴의 조짐인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 아닌가! 

냉정하게도, 여당도 “법에 포획된 동료”를 이젠 놔주려 한다. 아니, 망각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남은 22개월을 교도소에서 세월을 보내게 됐다. 형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 또한 박탈당했다. 정치인으로선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또한 그에게, 더 뼈아픈 것은, 일반인들의 좋지 못한 시선에 갇히게 되었다는 점이고, 이에 따른 청와대의 정통성에 큰 상처를 주었다는 점이다. 크게 보면 “청해부대 장병 유기 사건”과 더불어 또 하나의 “대선 악재”가 동시에 터진 것이다.

같은 처지에 있던 이재명 지사는 구사일생 살아 돌아왔지만 김 전 지사는 회생하지 못했다. 정권 재창출이 없고 정권 교체가 있게 된다면 또 다시 태풍의 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주변 인물”에 대한 “총체적 수사”가 불가피하다!

김 전 지사는 증거로서 판결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경남도청을 쓸쓸히 빠져나갔다. 떠나면서도 자신 편을 안 들어준 대법원 판사를 비판‧저격했다!! 그대 “나의 고매한 진실”을 아는가?? 나의 진실을 권좌도 알아주는데, 당신이 왜 나의 진실을 부정하지?? 갸웃거렸다?? 이게 아닌데?? 김 대법원을 너무 믿은 게 탈이었다!! 아니, 증거재판주의를 우습게 본 것이 탈이었다. 김 대법원도 살길을 찾는 모양새다!! 양승태를 생각하니 그 길이 곧 나의 길 아닌가?

대법원은, 판결에서, 킹크랩을 통한 댓글 조작에 대한 “김동원과 김경수”의 공모공동정범성에 합리적 의심이 없기 때문에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반하지 않음을 피력했다. 위의 둘은 공동의 의사 주체로서 “한통속”이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단이었다.

김 전 지사는, 김동원(드루킹)과의 공모를 통해 8천 8백 40만회의 불법 댓글 조작을 함으로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과 비교되는 것이, 18대 대선 시 국정원의 댓글 조작사건(원세훈 전 국정원장)이었다.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관련 김용판은 무죄). 둘의 같은 점은 범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민적 분노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원세훈의 댓글 조작보다 김경수의 댓글 조작이, 보다 광범위하고 국민 여론 왜곡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빴다”는 점이다. 김 전 지사의 댓글 조작은, 원 전 원장의 댓글 조작보다 100배에 다다랐다. 

또한,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법률은 국정원법이었지만 김 전 지사에게 적용된 법은 형법이었다.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사이버팀의 활약(인터넷 사이트 게시글과 트위터와 트윗덱 프로그램 이용 여론조작)?과 김 전 지사의 드루킹의 킹크랩 활약(베스트 댓글 조작)?은 실로 세계선거사에 길이 남을 후진국형 MVP 불법이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사건이었다. 김 전 지사는 경남도청을 떠나면서, 대법원의 “증거취사(證據取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즉, 자신이 주장한 사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러한 불수용은 증거재판주의에 반함을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실체진실발견에 대한 법원의 직무해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처럼 형식적 진실발견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

아무리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이 아니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김 전 지사의 주장은 틀렸다. 논리 모순이다. 끝까지 법원 위에 군림하려 들었다!!

위와 같을 진데, 김 전 지사가 그렇게도 믿었던, 청와대와 김명수 대법원은 왜 그를 담배 재 털 듯이 냉정하게 떨구어 버렸을까? 나아가, 송영길 대표도 “순진한 김 지사”라고 하며 왜 폄훼했을까? 그건 아마도 (청은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싶지만) 김 대법원장이나 송 대표는 자신에게 미칠 사법적‧정치적 파장을 미리 차단하고, 현 정권과 선을 금으로써 다가올 “차기 정권”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게, 정치란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뻔뻔한 것인 줄 이제 알았는가? 귀향 간 정치인들의 사인(死因)은 화병(火病)이었다네!! 역사에서 과잉 충성은 불법을 낳고 그 불법의 귀속은 모두 주군(主君)였다네!!

영예롭게 퇴진하려면 우선 철학을 깨우치길 바라네! 아마도 이 말이 귀향지로 떠나는 김 전 지사에게 김과 송이 마지막으로 건네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에게 동조했다는 오점을 미리 차단하고자 함이었다! 청와대도 민주주의 파괴를 옹호하는 것은 자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아직도 우군인 대법원의 판결에 놀라고 있는 듯하다. 백그라운드(배경)를 너무 믿은 것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공직자가 밥 한 그릇 술 한 종지만 향응 받아도 처벌되는 투명하고 엄격한 세상 아닌가!

하물며, 댓글을 조작하여 선거에 영향을 준 것은 “선량한 국민을 살해”한 것과 같을 정도의 “파렴치한 행동”이었다!! 국민에게 백배사죄(百拜謝罪)했어야 했다.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성을 부정‧왜곡하고 법원의 판결을 부정‧거부하는 처사는, 삼척동자한테도 비난받을 “왜곡 정치” 자체였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지 몰라도, 차후 교도소 행렬의 “뇌관”이 될 여지가 높다!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또 한번 “형사사법의 회오리 중심”에 그를 서게 할 것 같고, 그때는 혼자가 아닌 동반자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