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수도권 발전이 지방경제를 침체시킨다는 이론을 뒤집는 보고서가 나왔다. 김은경 수도권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10일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도권과 지방은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수도권이 성장할수록 지방경제도 활성화 된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도내에서 3천856억원의 투자와 1천750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경우 전국적으로 2천805억원의 생산 증가와 함께 2천360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가능하다.또한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토지이용규제를 개혁해 수도권 기업들의 부지면적을 1% 증가시키면 부가가치 기준 비수도권의 생산성은 0.153%,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0.1416% 증가가 가능하다.보고서는 이같은 기존 산업연관표 분석 내용을 근거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비수도권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궁극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면서 규제완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적 보완관계를 긴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같은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 자유화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장총량제 폐지 ▲저발전 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팔당상수원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적용 폐지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특히 보고서에서는 수도권 세수를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발전에 기여하는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세수 증대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은 무엇보다 수도권 성장억제를 통한 반사이익이 아니라 내생력 강화를 통해 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