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과 중국의 “가면극”, 백악관 B61-12 핵폭탄의 “정밀타격”, 금수산태양궁전의 “새 주인”!!
[사설] 북한과 중국의 “가면극”, 백악관 B61-12 핵폭탄의 “정밀타격”, 금수산태양궁전의 “새 주인”!!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08.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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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최근 북한은, 주한 미군 철수를 “청와대에 명령하듯” 요구했다. 그런데, 이건 실수다. 달리 보면, (이 말에 흥분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주한 미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연장되고 있다.

왜냐면, 주한 미군이 “북한을 대리”하여 중러세력을 견제하고 있고, “미중러의 갈등 국면”에서 “북한이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그 방향은 하와이 또는 미국 본토, 아니면 남한일 것이다. 만일, 남한으로 향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와 북경이 너무 가깝고, 도쿄도 가깝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핵(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도 일본도, 북의 핵도발시 부담이 너무 크다. 서울, 평양, 북경, 도쿄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사실 이게, 미국의 큰 그림일지도 모른다.

만일, 북의 핵 공격 조짐이 있게 되면, (스텔스기를 이용) 비밀리에 B61-12로 선제 타격한다는 것이, 미국의 시나리오이나, 그런데도, 중일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중국은 자국 내 반대세력이 널려 있고, 러시아는 유럽에 발목 잡혀 한반도에 깊이 관여할 수 없다.

그럼, 남한은 일부 피해, 북한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어책은, 비싸게 들여온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잘 작동되면 걱정 없으련만!! 연습이나 하고 있으려나?? 녹슨 것은 아니겠지??

한편, 한국전쟁에 있어서 휴전은, 정확하게는, UN군과 휴전을 한 것이다. 전쟁법(전시국제법: international law or war: 1949년 제네바 회의)상, 국제법상, 북한 또는 중국이 UN군의 의사에 반하여 결코 전쟁을 수행할 순 없다.

즉, 도발 시, 군사적 필요의 원칙, 분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인도주의 원칙 모두에 역행한다. UN이 승인한 한반도 유일의 국가가 한국이다.

즉, 매우 “정밀한 퍼즐”이 한반도를 맞추고 있다. 그런데, 시진핑의 중국이 과연 미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을까? 미국은 전쟁 시 항상 주요 UN군을 동원했다. 독자 전쟁은 없었다. 하물며, 베트남 전쟁에서도 앞으로의 UN 국인 “한국을 동원”했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소원한 관계를 훤히 꿰뚫고 있다. 얼마 전 북중 국경에서 중국군이 탈북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사실을 미국은 인지하고 있다. 북한군도 탈북한 주민은 밉지만, 중국군이 자국민을 무참히 살해한 것에 대하여는 화가 났다.

그렇다면, 중국의 생각은 북한 수뇌부 교체 아닌가? 지금, 미국은 세계 제1의 정보국이란 걸 뽐내고 있다. 바이든의 백악관외교가 “매우 세밀”하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에 대해 또 “흑심”을 품고 있다.

이것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과 같은 흑심이다. 쓸모없는 모래가 전부인 쿠웨이트를 “바그다드의 영화”를 간직한 이라크가 왜 이리도 탐냈을까? 그리고, 페르시아만(Persian Gulf)을 지나 대서양 건너에 있는 미국이 왜 쿠웨이트를 죽기 살기로 보호했을까?

그건, 석유를 차지하고 싶은 미국의 탐욕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북한과 중국은 “오월동주” 상태 아닌가? 북중의 “가면”을 벗겨보자!! 중국은 변검(가면극)이 유행했고, 북한도 남한을 대할 때면 항상 가면극을 했다!! 

중국은, 북한 붕괴시, 함경북도는 러시아가,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양강도‧자강도는 중국이,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는 한국이, 강원도는 미국이, 평양은 베를린처럼 4개국(한, 미, 중, 러)이 공동관할을 해야한다고, 미국에 극비리에 제안하고자 했다. 이건 뭘 뜻하나?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고, 다만, 실리를 추구하고자 할 따름이다. 빨대만 꽂으려 하고, 결과 한민족의 “지배지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헌데, 한국의 국방 예산이 52조 8000여 억원(GDP 대비 2.7%, 내년 55조 7000여 억원 세계 6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하여 할 말은 하고, 경고할 것은 하고, 훈계할 것은 해야 한다. 왜 이리 쩔쩔맬까?? 무슨 말 못 할 빚이라도 있는 걸까?? 

한편으로,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를 지나 서태평양을 지나고 있다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긴장감을 감돌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는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신 영미 군사동맹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영국의 군사력과 호주 등 기존의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참여 비공식 안보회의체)를 연계하여 중국을 압박하려 한다. 영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로서, 과소평가할 상대가 아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보고 도망친 “랴오닝 항모”를 보라!!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것이, 중국의 현재 상황이다. 내부적 문제가 너무 많기에 외부적으로 큰 소리 한 번 못 친다. 영국은 중국을 또다시 “농락”하려 한다!!

미국과 함께 “화력을 쏟아붓는다면” 중국 정도는 가볍게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이다. 영국은 아직도 홍콩이 “자기들의 진주”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영일동맹을 엊그제 일로 착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젠, 동북아 힘의 역학관계에서는 “한국”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북한이 주변국을 지렛대로, 주변국은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했다.

그 결과, 중국 또한, 북한에 대하여 종전보다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것은 발해만 동남쪽, 그러니까, 평안도 서북쪽 200km 지점에서 유전이 묻혀있는 것에 기인한다.

얼마 전까지 압록강의 토사가 서해안에 쌓여 하나의 섬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하여도 누구의 영토인가에 대한 대립이 있었다.

다행인지 몰라도, 북한에서 영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련하여, 북한의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 역사는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북한과 지근거리에 있는 중국해역에서 유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 그곳은, 다름 아닌, 서한만 분지다.

중국 발해만(보하이만)과 통하는 지역이다. 북한은 600억 배럴 이상의 원유가 묻혀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해저유전 중 사우디 가와르 유전(800억 배럴)보다는 작으나 브라질 까리오까 해저유전(330억 배럴), 북해유전(240억 배럴)보다 두 세배는 많은 양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20억 배럴 정도로 세계 20위권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중국과의 공동개발”이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중국과 “병립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인데, 그렇다면, 이권을 어떻게 둘로 나눌 수 있겠는가? 지금 북한으로선, 당장 자국 해역에서의 원유개발을 하면, 아무런 기술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또한, 효율성 높은 유전인지 여부도 의심케 하는 부분이 많았던지라, “핵 개발에 올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올인은 “큰 착오”였다. 이런 착오 때문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공격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놈의 “체제 유지”가, 되돌릴 수 없는 추억이 될 줄이야!! 우리에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미국의 공격은 전방위적 공격이 아니라 F-35A 스텔스 전투를 이용한 B61-12 핵폭탄 “정밀 투하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100여명의 북한 수뇌부만 제거할 수 있다. 효과가 “드론 타격”과 같다!! 결과 북은 “김정은을 완전히 아웃시키고” “김평일 내세워” 국제관계의 회복도 노려볼 만하다!! “김여정의 광란”은 오래 못 갈 것 같다!! 

즉, 김일성 주석궁에 이들이 집합했을 때, “수술 흔적”이 거의 없을 정도와 같이 완벽하게 궤멸시킨다는 계획이다.

아마도, 이번에 북한의 ICBM이나 SLBM의 발사가 있게 되면 실행으로 옮길 가능성이 충분하다. (중국을 제압하고자)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까지 끌어들인 것을 생각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같은 운명이 북한 지도부에게도 닥칠 것은 분명하다.

종전, 걸프전쟁(Gulf War, 1990년 8. 2,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미국·영국·프랑스 등 34개국 68만명 참전, 이라크군 20만명 사망)에서 “사막의 폭풍작전”은, 항모 5대(컨스텔레이션, 키티 호크, 에이브러햄링컨, 시어도어 루즈벨트, 해리 트루먼호)와 패트리엇 미사일, 스텔스 폭격기(F-117 나이트호크(Night Hawk)), A-10 썬더볼트의 활약으로 이라크를 완벽하게 패퇴시켰고, 결과, 바그다드의 영화가 잿더미로 변했으며, “바빌론의 재건”도 물거품이 된 바 있다.

이후(2003) 사담 후세인은,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제거”를 이유로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 지는 비극을 맛봤다. 미국이 북한을 이와 같은 잣대로 공격하면 국제사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얼마 전, 북한의 김영철이 “남조선은 엄청난 안보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될 것”이라며 허언을 늘어놓고 있지만, 주한 공관이 143개임을 생각하면, 그건 UN에 대한 경고이다. 북한의 전쟁 상대가 미국이 아닌 “UN군”인 것이다!! UN에 대하여 엄포를 놓은 것이다!!

북이 알아야 할 사실은, 무모한 도발은 이젠 “종말”이라는 것이다. 국제사회도, 북한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 귀찮게 생각하고 있다.

과거 한반도 전쟁처럼, 중국이 지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은 “큰 패착”이다. 오로지 살길은 “개방”밖에 없고, 북한 지도부가 “자진(自盡)”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미국은 북의 도발을 내심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이른바 “세계평화 유지”라는 아주 “멋진 모티브”를 제공해 주길 바라고 있을 수 있다.

바이든의 눈매를 보라. 일을 내고도 남을 관상 아니던가! 북한의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이 감지된다. 국제사회를 이용하여 통일도 의외로 빨라질 수 있다는 예감이 든다!! 금수산태양궁전의 비극(悲劇)이 눈에 어른거린다!! 상황이 복잡하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에 반기를 들더라도, 한국은 변함없이 UN과 함께해야 하고, 주변 국가와도 “척(隻)”을 지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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