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 여의도 초대석] 제2회 국민의힘 서울 서초을 박성중 국회의원
[경인매일 여의도 초대석] 제2회 국민의힘 서울 서초을 박성중 국회의원
  • 성호경 기자 okyes4120@naver.com
  • 승인 2021.08.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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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 개정안 두고 "언론의 자전 기능 막는 유례없는 악법"
-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부동한 실책… "젊은 세대 벼랑 끝으로 몰아"
▲지난22일 경인매일 여의도 초대석에 함께한 박성중 의원(중앙), 김균식 회장(왼쪽), 성호경 국장(오른쪽) 

Q.김균식 회장: 2021년 8월 22일 경인매일의 <여의도 초대석>, 국민의힘 서초 을 박성중 의원님 사무실에서 진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국민께 또 지역 서초구민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A.박성중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에서 공무원, 구청장을 거쳐 국회의원 재선을 했습니다. 서초는 살기 좋은 동네임과 동시에 저의 모든 것이 얽혀 있는 고향같은 곳입니다. 
서초가 앞으로 변화·발전하고 또 개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Q.김균식 회장: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한 대안을 제시할 만한 사람은 없지만 심신이 지친 국민께 격려의 말씀 부탁합니다. 

A.박성중 의원: 현재의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의 백신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희망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며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박성중 의원, 원내대책회의 발언 모습(사진=박성중 의원실)

Q.김균식 회장: 언론 중재법 등 많은 부분에 대해 야당 내에서도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

A.박성중 의원: 현재 여당은 완전히 입법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하루 만에 졸속 통과 시켰습니다. 내용도 없고 절차도 없는, 세계 어디도 없는 이런 독재법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내의 모든 언론과 상당한 기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세계 유수 언론기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김균식 회장: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쯤 되면 일방적 장악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겠죠

A.박성중 의원: 당연합니다. 지금 선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대선을 위한 하나의 전주곡이라고 봐야합니다. 이들은 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는 그 취지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김균식 회장: 다음은 부동산 문제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근로 의욕 상실은 말할 것도 없고 집은 '살 수 없는 꿈'에 불과하다는 악의적인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박 의원께서 발의하신 종합부동산세법·부가세법, 포털의 여론 조작 방지 등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주신다면 

A.박성중 의원: 포털과 관련해서 언론이라는 것은 자정의 기능에 의해서 돼야지 강제적으로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독재 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하는 수준이지, 지금 여당과 청와대는 관계를 무시하고 내년 대선을 위해 어떤 수단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은 박살나버린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재개발·재건축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은 우리 편이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각종 조건을 달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연안을 30년에서 40년을 한다는지, 안전 기준 조건을 강화한다든지, 각종 초과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지, 각종 조건에 대해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등 다양한 조건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매수·매도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높은 양도소득세로 인해 집값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기형적구조는 오롯이 자식한테 밖에 줄 수가 없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광풍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의 대단한 실책이고 더 큰 문제는 젊은 세대가 꿈을 팔았어도 마련을 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로 몰아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김균식 회장: 지난 2016년 대한민국 휴먼 리더 대상부터 2019년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까지 많은 수상경험이 있는데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상 한가지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A.박성중 의원: 시민단체에서 주는 상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국가나 정부 등 언론단체에서 준 것은 많지만 종합적인 단체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4년 동안 우수 의원으로서 받은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며 이는 곧 부족하지만 국민과 주민들의 눈에 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소통중인 박성중 의원(사진=박성중 의원실)

Q.김균식 회장: 매월 2회씩 주민들과의 소통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그 날인지

A.박성중 의원: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9시부터 점심때 까지 3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간이 많이 걸려 중간중간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오후에 보충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 중입니다. 

Q.김균식 회장: 주민들의 의견들이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다고 생각하십니까

A.박성중 의원: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재건축, 세금, 학교, 소방 관련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소통을 하길 원합니다. 그 중 상당수는 국가에서 법안을 개정해야하는 내용도 있으나 저는 이를 토대로 법안 상정에 돌입합니다. 앞서 밝혔던 종합부동산법도 여기서 착안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김균식 회장: 소통의 중요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박성중 의원: 근래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문자나 카톡 등을 통해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직접 만나는 것 보다는 못하지만 8,90% 효과는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담을 진행중인 박성중 의원과 김균식 회장

Q.김균식 회장: 서초가 양재,내곡,방배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3개의 권역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다면

A.박성중 의원: 수적으로 본다면 다른 구청보다는 서초가 더 발전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열악한 곳도 많아 재개발을 통해 서초가 대한민국의 가장 적격한 도시로 완전히 바꿔놓고 싶은 바람입니다.

양재, 내곡 같은 경우 아직 그린벨트가 많아 적절히 개발한다면 도시와 환경이 같이 어우러지는 서초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Q.김균식 회장: 언론사가 여러모로 자꾸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 대한 견해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박성중 의원: 과학기술 방송통신 정보위원회의 간사로서 신문을 제외한 방송, 일반 포털, 여론조사, 유튜브 등이 제 소관입니다.

국민들은 보통 옛날 관념으로 신문 방송이 주류 아니냐는 생각인데 신문과 방송을 합해야 광고 금액 단가가 3조원이 채 안됩니다.

하지만 현재 네이버 하나 단가만 해도 1년에 5조인 상황으로 유튜브는 6조원이 넘어갑니다.

예전에는 신문이고 네이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주류였는데 지금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만큼 변한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신문 등에 대한 기능과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기능은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경인매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능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모습을 바라볼때 상당히 희망있고 도울 길이 있다면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Q.김균식 회장: 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안부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해주신다면

A.박성중 의원: 현재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건강을 해칠까 우려스럽고 실제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와 사업에 매진하시는 중소기업분들의 어려움은 실로 헤아릴 수도 없을만큼 무겁습니다.

그러나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는 살을 에는 듯한 추운 겨울을 견딘 매화만이 그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견디고 극복한다면 새롭게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가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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