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 활성화 전략 미흡"
“광역경제 활성화 전략 미흡"
  • 원춘식 기자 wcs@
  • 승인 2008.09.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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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처음으로 열린 ‘2008년 제1차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지난 10일 발표한 정부의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전략에 대한 전국 광역 지자체들의 불만과 건의가 줄을 이었다.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의 입장을 밝혔으나 30개 광역경제권 활성화 선도프로젝트가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미흡하다는 의견이었다.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미군반환 공여지 및 상수원보호구역,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 등을 균형발전법상 성장촉진지역 또는 특별지역에 포함시켜 각종 발전사업을 추진해 줄 것과 철도·도로사업의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또 안양호 도 행정부지사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을 올해말에서 2011년말까지 연장하고 지역별 거점대학 육성과 노후 산업단지 육성 등에 경기지역을 제외시킨 정부의 조치의 문제점을 꼬집었다.또한 인천시 이창구 행정부시장도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대다수의 부단체장들도 “현재 진행중인 사업 외에 지자체가 새로 건의한 사항들이 발전 추진 전략에 수용되지 않았다”며 주장하고 지역개발 추진전략 사업에 지역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특히 “정부의 지역발전 선도프로젝트가 대부분 재정지원 사업인 만큼 이 대통령 임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이에 정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 불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요구를 모두 수용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며 “특히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에 의한 사업을 계속 추진 할 계획인 만큼 지자체별 요구사항을 단계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 각 부처 관계자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해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전략에 대한 설명과 시·도별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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