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선택”의 “쇼군”, 윤석열에 대한 지소미아(GSOMIA)식 고발 사주 모략, “분열 공모”로 인한 반사적 이익!!
[사설] “역선택”의 “쇼군”, 윤석열에 대한 지소미아(GSOMIA)식 고발 사주 모략, “분열 공모”로 인한 반사적 이익!!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09.06 16: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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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한국의 정치사에, 오점이 생겼다. 그 오점은, 이중적 성격을 가졌다. 한편으로 보면, 민주주의의 화신(化身)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민주주의의 맹점(盲點)으로 작용한다.

이건, 한국 대통령선거, 즉, 구체적으로는, 특히, “국민의 힘”에서의 괴이한 현상에 의한 오점이다. 그 오점이 바로 “역선택”이다. 한마디로 이와 같은, 역선택은, (외연 확장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또 하나의 “선거 왜곡”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역선택과 더불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권교체와 정권 재창출의 충돌, 각 당의 대선예비등록후보자 간, 아니면, 동일 당 후보자들 간의 “지소미아(GSOMIA)식” 암투가 처절하게 진행 중이다. 

지소미아 즉,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국가 간 군사 기밀 공유 협정)은 정보 제공 방법, 정보보호, 그 이용 방법, 제공 경로, 제공된 정보 용도, 보호의무 및 파기, “무제한 제공 부정”, “상호주의”, 선별주의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렇다면, 국내 정치도 이와 같은 지소미아 흐름과 매우 닮은 꼴 아닌가!! 특히,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면 꼭 들어맞지 않는가!! 여당과 야당의 상호주의? 즉, “심정적 연대”가 의심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모략과 음모 외교”와 다를 바 없다. 즉, 세계가 “호평”하는 국가가 한국인데도, 강대국들의 역선택에 의한 사건이 비일비재하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역선택”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지속적인 지장”을 받고 있다. 국내 정치도 또한 같다. 누군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끌어내리기 바쁘다. 지소미아식으로 끌어내려 “폐인”을 만든다!!

이웃, 일본에서도, 얼마전,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사임한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 불출마 의사도 밝혔다.

표면적 이유는 중의원 선거 승리에 대한 부담인데, 실질은 “능력부족”이었다. 그러자, 후보군들의 경쟁은 치열하다. 스가 총리도 능력은 없는데, 역선택에 의해 뽑힌 총리였다. 한계는 시작부터 진행되었다. 역선택의 결과는 “능력부재 사퇴”였다!!

일본의 “역선택 역사”는 현대사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일본은 내각책임제를 기반으로 한 입헌군주제 국가이고, 총리가 살림을 하며, 왕은, 제2차 세계 대전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존재였지만, 지금은 상징적인 존재, 즉, 국민을 통합하는 데에만 기여한다. 현재 “나루히토”가 계승했다. 나루히토 역시 세계정세를 못 읽고 있다!! 본질이 바뀔까?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의 종지부를 찍었고(1590), 이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통일(1603), 도쿠가와 막부를 수립, 이후, 메이지 유신(1868년)으로 천황군이 막부군을 섬멸하면서 260년간의 에도 막부가 소멸됐다.

그래서 “쇼군(막부 수장)” 정치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막부군을 선택하지 않고 천황군 즉, 천황제를 선택한 것은 “일종의 역선택”이었다.

천황에 의해 임명된, 잘나가는 “쇼군”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천황을 선택한 것도 역선택이었다. 결과, 히로히토는, 한반도 강점, 2차대전 패배라는 불명예국가의 타이틀을 차지하는 “역선택의 후유증”을 앓았다. 

자. 그러면, 국내 사정을 한 번 들여다보자. 만일, (야권) 대선후보자 선정시 윤 전 총장 이외의 다른 후보자에 대한 투표 즉, “역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파장이 예상 되겠는가?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다자 대결이 아닌 1 대 1의 양자 대결을 점친다. 즉, 제3의 후보는 없다.

그렇다면, 양당의 전략은 몇 가지로 모여질 수밖에 없다. 실력으로 안 되면, “분열전략”을 쓰거나 “역선택”을 통하여, 다소 능력이 부족한 후보를 내세우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막다른 방법인, 가장 유력한 후보의 “신상털기”를 통해 “자진 사퇴”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종전 “구태정치인들”의 수단이었다. 일본에서도 능력이 부족한 천황을 내세워(역선택하여) “쇼군”을 제압했던 것처럼, 한국 정치도 그렇게 가고 있다.

그때, 일본의 정치를 배우고 답습한 것이 큰 화근으로 작용하고 있다. “달(Moon)”은 점점 지고 있는데, 새로운 “스타(Star)”를 막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구태 중의 구태로 불릴만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건, 윤 전 총장을 형법상 범죄 “주모자”로 만들어 정치계에서 영원히 “생매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추세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한뜻의 통일체”로 비밀리에 또는 대놓고 저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격은, 여당 선두주자인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보다 더 처절하고 “원색적”이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현재 2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대선 후보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각 당에서 가장 유능하고, 앞으로의 한국에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후보가 아닌, 종전의 “썩은 정치”를 답습하는 후보자가 대권을 쥔다고 생각해보라!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 아닐까? 그것도 5년이란 세월을 그와 함께한다니, 얼마나 끔찍할까? 경험해 보지 않았는가? 수많은 자영업자의 몰락을 통해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지 않았는가? 일본이, “역선택의 궁극(窮極)”이 무엇인지를 “치욕적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았는가?

대통령 지지율이 35%를 상회하고 있는 지금, 이 정도면 뭐 다른 대통령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 될 것은 없어”라고 자평하고 있을 줄 모르나, 그건, 특정 지지층에서나 먹히는 말이고, 전 국민을 향해서는, 한마디로 “분노”를 주는 것이다.

75%가 반대하는데, 35%가 뭐 그리 대단하단 말인가? 이 또한, 75%와 35% 간 역선택 아닌가? 75%가 35%에 매몰되는 “생각의 역선택”이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번 사건을 구체적으로 조명해 보자. 뉴스버스(인터넷 매체)는, 윤 전 총장이 지난 총선 직전, 김웅(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유시민, 최강욱 등에 대한 고발 사주의혹 및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부인과 장모 관련 수사 정보수집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여당은 물론, 같은 당 후보까지 눈에 “핏발을 세우며”, 이건 공권력의 사유화이고 범죄이며, 헌법 파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는 데 있다. 더구나, 추 전 장관이, 윤 총장 부부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를 사실상 주장”하면서, 자신이 대선에서 주목받는 인물임을 애써 드러내고 있다는 데 있다. 

허위사실에, 무증거에, 인신공격까지, 무슨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유행”인양, 한마디로 역겹다!! 그러니, 국민 생각은, 어떤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더욱 문제는, 뉴스버스의 취재원(제보자)은 누구(어느 쪽)일까라는 질문에, 뉴스버스(이진동 기자)는 야당 인사라고 말한 바 있고, 김웅 의원, 김오수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 국민의 힘의 “일원”이 제보를 했다는 것인데, 직접 후보자 군에서 했을까, 아니면 이것도 사주를 받은 당직자가 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이건 “제2의 김대업 사건(병풍 사건)” 아닌가?? 이러면, 야당 분열을 도모하고자 하는 고도의 전략이 야당 자체에 숨어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 당시에도) 유력 대선주자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이회창 후보는 대선에서 낙선했고, 나중에, 병역 면제의 정당성 판명의 결론에 이르게 됐다. 그렇다면, “엎질러진 물”을 또 보게 되는가?

며칠 전, 민주당 대전·충남 본 경선에서, 그렇게도 “십자포화”를 맞던 이재명 후보가 54.81%로 1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대의원에서 42.02%, 권리당원에서 55.21%를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달렸다.

반면, 이 지사를 “자나 깨나 공격”했던 이낙연 후보는, 27.41%(2위, 대의원 투표 33.07%, 권리당원 투표 27.23%)라는 비참한 1차 성적표를 받았다. 어쩔 수 없이 “부족함을 인정”했지만, 당원들의 “선택은 냉정”했다.

현재까지는, 민주당에선 재집권을 요망하지만, “집권세력”을 확 바꿔야 한다는 당원들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정권교체를 바라는 야당 지지층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선호하는 그룹이 많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가 선출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고 야당(홍 후보 등)에 투표하겠다는 “역선택”은, 누가 적군인지 우군인지 분간 못 하게 한다!! 그러면, “흥행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 지사의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도 도를 넘고 있다. 이건, 정권교체를 바라는 다수가 봤을 때, 오히려, 윤 전 총장에게는 득이 된다.

즉, 이 지사의, 윤 전 총장이 오히려 적폐며, 나아가, 고발 사주 의혹과 불량식품 발언, 후쿠시마 방사능 관련 발언 등을 통한 공격은, 오히려 부작용(역선택)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민심은 “오리무중”이다!! “길잃은 사슴”이다!! 만주 벌판의 선량한 “꽃사슴”이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역선택, 지소미아식 공모 정치, 사생결단 흠집 내기가, 민망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정치권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고, 국민에게는 상당한 피로감으로 작용한다. 과거, “일본의 역선택”이 “엄청난 참변”이었고, “지소미아식 공작”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며, 한국의 미래를 희망차게 설계할 적임자를 냉정히 선택해야 한다!!

특히, “역선택을 경계”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나아가, “반사적 이익을 받는 자”가 대권을 쥐게 해서는 안 된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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