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유형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방침에 따른 보상 금액이 국민연금공단의 기대 수익에 못 미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번지수를 잘 못 찾은 엉뚱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일산대교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보수언론들이 국민연금에 기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로,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주식회사 일산대교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라며 "출자지분 100% 인수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은 8%, 후순위 차입금은 최대 20%를 적용해 이자를 받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손해 본다거나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2009년 2천5백억원에 인수했는데 2020년 말 기준 총 2천2백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적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연히 경기도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하여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캠프 홍정민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지사가 발표한 일산대교 무료화를 두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언급하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를 두고 일부의 편익만을 위한 것이라 폄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쉽게도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예산 부족으로 민간SOC(사회간접자본) 방식으로 2008년 지어졌고, 과도한 통행료 징수로 주민들의 부담이 컸다"며 "경기도가 과거 민간에 넘겼던 공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연금이 일산대교의 대주주라는 이유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인 경기도의 공익처분에서 제외하거나 면제하는 특혜를 줄 수 없다"며 "국민연금 역시 각종 계약관계에 있어서 타 사업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에 제동을 거는 상황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이게 이재명 코드"라면서 이 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에 대립각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생색은 자기가 내고 비용은 국민 모두가 지불하게 한다"며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대책이다. 그러잖아도 고갈을 걱정하는 판에, 세상에, 제 표를 얻으려고 그걸 빼다가 제 동네에 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짓을 하면서 잘했다고 홍보하는 데에 또 세금을 가져다 쓴다. 지사직 사퇴 못 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이 지사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일산대교는 수도권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이자 다른 민자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이 지사는 민간회사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다음달부터 일산대교를 무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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